경찰청장 "무분별한 '살인 예고 글' 경찰력 낭비…자제해야"

"모방·영웅심리 기반…사회적 손실 커"
"강한 공권력 뒷받침할 법·제도 불비"
"'총기 쓰라'해도 주저…이참에 재점검"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은 5일 최근 흉악범죄 이후 잇따르는 '살인 예고 글'을 강하게 비판하며 자제를 촉구했다.

윤 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역을 찾아 '특별치안활동' 현장점검 중 기자들과 만나 "(작성자의) 절반 가까이는 미성년자들도 있고 일부 성인들도 있다"며 "모방 또는 일종의 영웅심리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의 정말 무책임한 일로 인해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또 경찰력이 얼마나 불필요하게 낭비되느냐"며 "정말 사회적인 손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이버상에 게시된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글들은 하루이틀 사이에 게시자들을 확인, 검거하고 있다"며 "이제 좀 자제해주길 진심으로 부탁하고 경고한다"고 했다.

전국 주요 다중밀집장소에 경찰 기동대와 특공대를 배치한 데 대해선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배치해 국민의 불안감을 안심으로 돌려드리려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흉악 범죄에 강경 대응을 하다 '과잉 대응'으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일선 경찰관들의 우려에 대해선 "경찰청장으로서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했다.

윤 청장은 "실제로 강한 공권력을 요구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불비함이 있다"며 "현장에서 실제 법을 집행해야 되는 경찰관들은 내가 '총기 사용을 주저없이 하라'고 주문하지만 사실 주저하고 망설이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우리가 국가적, 사회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경찰관의 물리력 사용에 대한 면책 등 제도적 보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윤 청장은 신림역 무차별 칼부림, 서현역 흉기 난동 등 흉악범죄가 잇따르자 전날(4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다.

특별치안활동은 급박한 흉기난동 범죄 제압을 위해 테이저건은 물론 총기 등 정당한 물리력을 주저 없이 사용하고, 흉기소지 의심자나 이상행동자에 대해선 절차에 따라 검문검색을 실시하는 게 골자다.

아울러 전날 다중밀집지역 총 247곳에 경력 1만2000여명을 투입한 데 이어 이날도 서울 강남·혜화·종로3가·잠실역 등 전국 43곳에 경찰특공대 107명과 장갑차 11대를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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