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 ‘블로그 게시물 등 인공지능에 활용’ 약관 불공정 여부 검토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블로그 게시물 등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를 자사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네이버 약관이 불공정 약관인지에 대한 검토에 나섰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네이버 이용약관이 이용자의 콘텐츠 저작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해 해당 약관 조항의 불공정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가 접수된 네이버 이용약관에는 ‘여러분이 제공한 소중한 콘텐츠는 네이버 서비스를 개선하고 새로운 네이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공지능 분야 기술 등의 연구 개발 목적으로 네이버 및 네이버 계열사에서 사용될 수 있다’고 표기해놨다.

공정위는 정부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관련 정책·입법 논의를 참고해 사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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