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윤관석 현역의원 첫 구속…민주 '사법리스크' 고조

강수련 기자 2023. 8. 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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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윤관석 의원이 구속되면서 민주당 내에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검찰이 현역의원 20명에 대한 본격수사에 들어가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가 이어지면 민주당에 악재가 될 전망이다.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해 윤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돈봉투 살포 의혹 수사가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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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현역의원 20명 특정…"의원 줄소환에 당 이미지 타격"
이재명 사법리스크도 겹쳐…'야당탄압·정치수사' 강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 핵심 피의자 무소속 윤관석 의원(왼쪽 사진)과 이성만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공세를 받고 있다. 2023.8.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윤관석 의원이 구속되면서 민주당 내에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검찰이 현역의원 20명에 대한 본격수사에 들어가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가 이어지면 민주당에 악재가 될 전망이다.

5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4일)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의원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같은 혐의를 받는 이성만 의원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말 전당대회 경선 당시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현금 6000만원을 요구해 수수하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대표 당선을 목적으로 민주당 의원 20명에게 현금을 300만원씩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을 받고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 지역본부장 제공용으로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4월 돈 봉투 살포 의혹 관련 수사가 시작된 이후 현역의원이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지난 5월 윤·이 의원에 대해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해 윤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돈봉투 살포 의혹 수사가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윤 의원과 이 이원, 송 전 대표는 민주당을 탈당한 상황이다. 그러나 검찰이 민주당 소속 의원 20명을 특정하고 있는 만큼 소속 의원들에 대한 줄소환이 예상돼 '도덕성' 논란이 또다시 불거질 수 있다.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검찰이 20명이라고 현역의원을 특정했기 때문에 조사를 안할 수 없을 것"이라며 "검찰이 증거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와는 별개로 조사 자체로 당이 이미지에 타격을 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다만 이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돈봉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긴 힘들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 수도권 지역 의원은 "수수 의혹을 받는 이 의원의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확실한 근거가 없이 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무리하게 하면 정치수사, 야당탄압이라는 국민적 인식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황보승희 의원과 김현아 전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을 언급하며, "야당에는 추상같고 여당에는 춘풍같은 검찰은 편파 수사 중단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검찰이 백현동 비리 의혹과 관련 이 대표 소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이달 중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만큼 조사에 응하겠지만,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재부각되면서 당내 혼란이 이어질 수 있다.

당 관계자는 "검찰의 소환조사 통보와 수사상황 등을 지켜보며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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