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조경태 "사형 집행해야"…가해자 인권만 중요해선 안 돼

페이스북 통해 사형 집행에 대한 목소리

[아이뉴스24 구서윤 기자] 최근 무차별 흉기 난동 등 흉악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형제 부활에 대한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사형 집행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5일 페이스북에 "미국, 일본, 중국도 매년 사형집행을 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범죄자 생명권 보호를 위해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며 "가해자 인권만 중요하고 피해자 인권은 경시되는 그런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흉악범이 판치는 나라가 됐다"며 "다시 한번 사형 집행을 생각한다"며 글을 시작했다.

이어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사형이 확정되면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이 사형집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서도 사형제도를 합헌으로 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홍 시장은 "최근 법무부 장관이 EU(유럽연합)에서 시비 건다고 사형집행을 안 한다고 말했다는데 참 웃기는 발상"이라며 "EU가 왜 미국, 중국, 일본의 사형집행은 묵인하고 한국만 시비를 거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흉악범에 한해서는 반드시 법대로 사형 집행을 하자"며 "그게 주권국가의 당당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지난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시절에도 흉악범에 한해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은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며 "거기에 인권을 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종신형은 국민의 세금으로 먹여 살리는 것"이라며 "다수의 국민들은 그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국민이 내는 세금이 아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흉악범은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며 정의의 실현"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조 의원은 4일에도 페이스북에 사형 집행에 대한 의견을 게시한 바 있다.

/구서윤 기자(yuni2514@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