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서현역 피의자 구속 기로…'묻지마 흉기난동' 해법은?

김다솜 2023. 8. 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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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서현역 인근 무차별 흉기 난동으로 무고한 시민 14명이 크게 다친 가운데 오늘 피의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터지는 강력 범죄에 시민의 불안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신림동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이 벌어진 지 2주 만에 또다시 수도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흉기 범죄가 발생한 점이 무엇보다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두 사건, 유사한 부분 많지만, 차이점도 있죠?

<질문 2> 최 씨는 범행 전날 대형마트에서 범행에 사용된 흉기 2개를 구입한 뒤 서현역으로 이동해 범행을 저지르려 했으나, 무서워서 실행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동선으로 본 범행 심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이후 지금까지 온라인 곳곳에 범행 장소로 지목한 살인 예고글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시민들의 불안감도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런 '살인 예고' 메시지가 노리는 건 뭔가요?

<질문 3-1> 만약 이런 '살인 예고' 글을 올리고 실행에 옮겼다면, 당연히 살인죄 등으로 처벌되겠죠. 그런데 단순히 글만 올리고 실행을 하지 않은 경우는 어떨까요?

<질문 4> 최근 벌어진 '묻지 마 난동'은 도대체 누가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는 점에서 더 두려운 것 같습니다. 온라인에선 모방범죄 예방을 위해서라도 관련 영상의 유포를 막자는 자성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질문 5> 경찰은 사상 처음으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습니다. 흉기 소지 의심자에 대한 검문검색을 예고했고, 전국에 만 명 넘는 경찰관과 장갑차도 배치했는데요. 급박한 상황에선 경고 없는 실탄 사격도 예고했습니다. 실효성이 있을까요?

<질문 6> 최근 일각에선 사형제 부활을 찬성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법무부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추진하고, 중증 정신질환자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범죄 예방과 사형제 대안으로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7>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도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에서 피해 교사와는 과거 사제 간이었다고 진술했는데, 학교 출입 관리 허술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질문 8> 이런 범죄가 반복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정부와 치안 당국이 근본적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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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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