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엇갈린 운명···민주당 후폭풍은

[the300]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성만(왼쪽)·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04.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윤관석 의원(무소속)이 구속되면서 민주당이 상황을 예의주시중이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집중될 것인데다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알려진 20명의 현직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도 본격화할 수 있다. 여당은 즉각 공세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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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당이 증거인멸 도운 셈" 野 "황보승희·김현아는? 편파수사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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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이성만 의원에 대한 영장청구는 기각됐다. 지난 4월 검찰의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알려진 후 현역 의원이 구속된 것은 윤 의원이 처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윤 의원이 2021년 4월 경선캠프 관계자 등에 돈을 요구, 6000만원을 전달받은 뒤 이를 현직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나눠주고 '지역 대의원들에게 특정 후보를 뽑으라고 지시해달라'며 부탁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이 의원이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혐의,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이 구속되자 여당은 즉각 공세에 나섰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윤 의원의 뒤늦은 구속은 사실상 민주당이 두달 간 증거인멸을 도운 셈"이라며 "윤 의원 감싸기로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게 한 민주당은 이번 구속에 대해 반성하고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5월에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들어 두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영장은 기각처리됐다. 검찰은 이후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반면 같은 날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홍남표 창원시장 후보가 5억원 넘는 불법정치자금을 조성했다는 캠프관계자 폭로가 나온지 2주가 넘었다. 황보승희 의원과 김현아 전 의원이 공천뇌물을 받은 구체적 정황이 드러난 지 수개월이 지났다"며 "야당에는 추상같고 여당에는 춘풍같은 검찰, 편파 수사를 중단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밝혔다.

이처럼 야당도 방어태세에 나서긴 했으나 윤 의원의 구속으로 인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게될 것이란 점,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현직 의원들이 본격 거론될 수 있다란 점은 앞으로 민주당에 부담일 수밖에 없다는 평가들이 나온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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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전 대표 수사·돈봉투 수수 의혹 의원 수사 본격화 전망···민주당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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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는 당장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공천과정에 진통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민주당 당헌·당규에 단지 기소된 것만으로 공천에서 배제된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당헌 80조나 후보자 심사 규정을 다룬 조항들 취지에 비춰 살펴보면 검찰 수사를 받거나 재판중인 사실이 공천 과정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 직무를 정지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할 것이란 정치권 일각의 관측도 이 부분과 연결돼 있을 것이란 해석도 있다. 앞으로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20명 의원의 공천 문제를 두고 시시비비가 일수 있는데 이 대표도 검찰 추가 기소가 유력한 만큼, 스스로 총선 출마를 내려놓고 분란 정리에 나설 것이란 의미다.

한편 이재명 대표가 여름휴가를 마치고 오는 7일부터 당무에 복귀할 것인 가운데 당면한 과제들을 단번에 해결하기란 만만치 않아 보인다.

정치평론가인 박창환 장안대 교수는 "민주당 지지율이 답보상태에 있는 것이 이 문제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며 "(돈봉투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민주당에 악재인 만큼 잘 돌파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뾰족한 수를 내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적·시스템 보완이나 세대교체·인물발굴이 악재 돌파 방편일 수 있었겠지만 (지난 6월 출범 시켰던) 혁신위원회에서 이 두 가지에 대해 해결을 보기보단 어정쩡한 모습을 보이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