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야권지도자 간디, 대법원 선고유예로 '재기 발판' 마련

대법원 "하급법원, '명예훼손 징역 2년형' 선고이유 밝히지 않았다"

(뉴델리=연합뉴스) 유창엽 특파원 = 인도 대법원이 야권 핵심 지도자인 라훌 간디 전 인도국민회의(INC) 총재에 대한 명예훼손 유죄 판결에 대해 선고를 유예했다.

간디 전 총재는 2019년 총선 유세과정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성(姓)을 모욕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월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연방 하원의원 자격도 상실했다.

이로써 간디 전 총재는 조만간 하원의원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 B.R. 가바이는 4일(현지시간) 하급법원이 간디 전 총재가 하원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최고형인 징역 2년을 선고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선고유예 이유를 설명했다고 인도 매체와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그는 간디 전 총재가 모디 총리에 대해 한 말은 점잖지 않지만 징역형은 그 자신 뿐만 아니라 그를 선출한 유권자들을 처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디 전 총재는 당시 유세에서 "어떻게 모든 도둑은 모디라는 성을 갖고 있느냐"고 말했다. 이는 모디 총리와 은행 사기를 저지르고 도피 중이던 보석재벌 니라브 모디 등을 싸잡아 겨냥한 것으로 여겨졌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연방 하원의원은 그에 대한 복권절차를 정식으로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간디 전 총재는 선고 이후 선고유예를 받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유죄판결 자체를 뒤집으려 애써왔는데, 판결 번복에 대한 판단은 서부 구자라트주 지방법원에서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간디 전 총재는 이날 대법원 판결 이후 연 기자회견에는 "오늘이 아니면 내일, 내일이 아니면 그 다음날, 진실은 기어코 승리한다"고 말했다.

INC 지도부와 지지자들은 대법원 판결 후 당기를 휘두르고 폭죽을 터트리는 등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여당인 인도국민당(BJP)은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자와할랄 네루 초대 총리의 증손자인 간디 전 총재는 내년 4월 총선 승리를 위해 다른 야당들과 연대해 공약 마련에 열중하고 있다.

yct94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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