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신한은행 3개월 업무 일부 정지

함지현 2023. 8. 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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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이 설명을 누락하거나 거짓 문구 등으로 고객을 속여 사모펀드를 팔았다고 보고 3개월간 업무 일시 정지 징계를 내렸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 판매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

2018년 5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총 800건 이상의 사모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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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누락하거나 거짓 문구 등으로 고객 속였다 판단
신탁계약 체결 신규 업무 대상 업무 정지
전현직 임직원 9명에 대한 견책 등 징계도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이 설명을 누락하거나 거짓 문구 등으로 고객을 속여 사모펀드를 팔았다고 보고 3개월간 업무 일시 정지 징계를 내렸다.

(사진=이데일리DB)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 판매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 2018년 5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총 800건 이상의 사모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상품의 안정성만 강조하면서 대출이 정상 상환될 것이 확실하다고 투자자를 속인 내용도 적발됐다. 지급 보증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에도 ‘원리금 상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판매자가 지급 보증’이라고 하는 등 단정적인 정보를 제시한 사례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국채에 준하는 상품인 것처럼 왜곡 설명하거나, 투자자가 작성한 정보확인서의 기재 사항과 다르게 전산에 입력해 투자자 성향을 ‘공격 투자형’으로 임의 상향하는 행위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신한은행의 신탁계약 체결 신규 업무를 대상으로 3개월간 업무 일부 정지를 결정했다. 아울러 전현직 임직원 9명에 대한 견책 등 징계도 내렸다.

함지현 (ham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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