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흉악범은 사람 아냐…사형 집행해야"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정의의 실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치, 외교, 통일, 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다. 2023.04.03.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5일 "흉악범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은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며 "거기에 인권을 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종신형은 국민의 세금으로 먹여 살리는 것"이라며 "다수의 국민들은 그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국민이 내는 세금이 아깝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흉악범은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며 정의의 실현"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조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도 "흉악 살인범은 즉각적으로 사형을 집행해 영원히 사회와 격리시켜야한다"며 "현재는 사형제가 있어도 집행을 안 해 있으나마나한 제도다. 흉악범들은 이런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발생한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으로 피해 여성 2명이 뇌사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며 "참으로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소식"이라고 했다.

[성남=뉴시스] 조성우 기자 = 경찰이 3일 오후 묻지마 흉기난동이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한 백화점에서 사건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피의자 A씨는 경차를 몰고 서현역 앞 인도로 돌진, 보행자 다수를 충격한 뒤 내려 역사 안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파악된 부상자는 차량 충격 4명에 흉기 피해 9명 등 13명이다. 2023.08.03. xconfind@newsis.com

이어 "흉기로 무고한 시민을 위협하거나 피해를 주는 자들은 경찰이 적극적으로 총기를 사용해서라도 범인을 제압하도록 해야한다"며 "가해자의 인권보호가 아니라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과 인권보호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지난 2020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사회에 대한 증오심·적개심 등을 표출할 목적으로 살인·상해·폭행 등의 죄를 저질렀을 경우,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법사위에 상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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