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현역 첫 구속...잼버리 대회 각국 철수 논란
■ 진행 : 김선영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신경민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윤관석 의원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현역 의원 가운데 처음입니다. 또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 결국 각국이 철수를 결정하면서지금 파행 기로에 섰습니다.
두 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의원 그리고 신경민 전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성만, 윤관석 의원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운명이 엇갈렸습니다. 돈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두 의원의 혐의가 많이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신경민]
그렇죠. 처음부터 윤 의원은 이번에 구속을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했고요. 결과는 예측했던 대로 나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윤관석 의원은 송영길 체제하에서 사무총장을 지낼 만큼 송영길 의원하고 굉장히 가까웠고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도 보면 핵심적 역할을 했던 것인 만큼 아마 이번에 구속영장 재청구를 피해 가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한 달여 동안 계속해서 온갖 방송을 통해서 녹취가 나왔는데 녹취에서도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카운터파트로서 윤관석 의원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 입증이 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것이 아마 판사의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반영이 된 거니까요. 재청구를 피해 가기는 윤 의원으로서는 매우 어려웠다고 봅니다.
[앵커]
윤관석 의원은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구속 결정이 나면서 법원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아무래도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 것도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신성범]
이번에 영장실질심사 받으면서도 말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진술을 거부했다니까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점 하나, 두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돈봉투는 윤관석 의원이 살포하고, 주고 받은 20명의 의원들. 검찰은 20명이라고 하는데 그게 특정이 안 된 것 아니냐. 다시 말하면 윤관석 의원을 구속하지 않으면 증거인멸, 입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대로 윤관석 의원은 기획 주범이잖아요. 돈을 마련해서 줘야 되는데 돈 좀 가져와야 되겠어, 작업을 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본인이 돌면서 기획 살포한 부분이고.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본인이 했다기보다는 300만 원 윤관석 의원한테 받고 본인이 한 건 1000만 원인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죄질이 그러니까 적은 부분. 단순가담자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영장실질심사 재판부가 달랐어요. 다른 영장담당판사가 봤지만 법원이 보기에도 윤관석은 구속하는 게 맞다. 또 이 의원은 풀어놔도 증거인멸할 우려가 없다. 바꿔 말하면 이미 증거는 다 있고 새로 더 다툴 소지가 없다. 돈이 더 나오거나 할 건 없다, 이게 법원의 판단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결과를 놓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어제 법원에 출석했을 때 이성만 의원이 표정에서 조금은 자신감이 보였고요. 기자들의 질문에 영장 보니까 나를 단순 전달자라고 검찰이 주장을 했던데 전달자는 법적으로 무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신경민]
전달자가 법적으로 무죄라는 것은 이 의원의 주장이고요. 원래 뇌물이나 정치자금 이런 관련은 처음에 돈의 소스로부터 마지막에 받은 사람까지 중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그만큼 형법이 예정하고 있는 것은 이런 범죄는 민주사회에서 특히 공직사회에서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 의원의 주장이고요.
이것은 아마도 범죄의 중대성 그리고 범죄의 주도성 이런 것에 의해서, 판사는 물론 달랐지만 이렇게 결과를 엇갈릴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예상이 그대로 맞아떨어진 건데요. 증거인멸 부분에 대해서는 인멸할 증거가 과연 있느냐라는 논란의 여지는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부인을 하고 증거인멸의 가능성 부분을 판사가 본 게 아닌가 싶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녹취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인멸할 증거는 이제 거의 없다고 봐야죠.
[앵커]
이번에 영장이 재청구됐을 때 민주당의 김한규 원내대변인이 우리 당 소속 아니다, 이렇게 선긋기를 하긴 했는데. 이제 검찰의 수사가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 쪽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되면 민주당 내부도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신성범]
그러니까 검찰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20명의 의원이 돈봉투를 받았다면 그분들을 한 분씩 불러서 조사를 하겠죠. 그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20명 의원들이 다 구속될 가능성은 별로 없고. 그보다 불구속 기소되면 정당법에 근거해서 벌금형을 받거나 예단하기 힘들지만. 결국은 송영길 전 대표, 송영길 전 의원에 대한 판단 부분이에요.
이렇게 되면 지금 두 분 중 한 명은 구속되고 전달받은 사람 다 조사하고 나면 최종은 송영길 의원이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송영길 전 의원에 대해서도 단순하게 전당대회 돈봉투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개인 사조직 연구소의 정치자금도 조사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의심하고 있는 게 단순하게 윤관석, 이성만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자금이 집행된 것도 의심을 하고 찾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것만 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송영길 전 의원 조사 시점, 구속 여부가 핵심이 되겠죠.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전현직 의원, 전현직 대표, 전직 대표 송영길 전 의원, 현직 대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겹치는 그런 시기가 오는 거죠.
[앵커]
어쨌든 민주당이 공식입장을 내지 않고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성만 의원은 기각이 됐기 때문에 검찰의 무리한 수사다, 이렇게 주장을 할까요? 어떤 입장을 내놓을 걸로 보십니까?
[신경민]
입장을 내기는 쉽지 않죠. 더군다나 두 분이 일단 당을 떠나서 무소속이니까요. 그런 저런 것이 참작될 텐데.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뚜렷한 새로운 혐의가 없고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것도 아닌 상황에서 비회기를 이용해서 같은 사안을 놓고 같은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경우가 이번에 또 한 번 나타난 거예요. 이런 경우가 전에도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매우 드문 일이고요.
이렇게 되면 국회가 한 번 어찌됐든 이 두 의원에 대한 유무죄 관련된 것이랄지 편을 드느냐, 안 드느냐의 그런 문제와 상관없이 국회가 일단 부결을 했는데 국회의 부결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검찰이 찾아내는 거거든요. 비회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영장을 쳐서 구속을 시키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는 거죠. 이런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라는 문제제기는 해야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도 검찰이 태도는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요.
송영길 전 대표 부분이 일단 중요하고요. 20명 의원에 대해서는 검찰이 여러 번 국회사무처를 CCTV를 포함해서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특정이 거의 돼 있을 겁니다. 아마 그 부분은...
[앵커]
한동훈 장관이 20명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도 있잖아요.
[신경민]
그렇죠. 구체적으로 국회에서 지난번에 구속영장 청구를 할 때 언급을 했고. 여의도에는 20명 리스트가 돌아다닙니다. 그 20명 리스트가 쭉 명단이 있어서.
[앵커]
신 전 의원님도 보셨습니까?
[신경민]
저는 봤습니다. 그 리스트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봐서 돌아다니거든요. 그 리스트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건 검찰의 수사하는 라인에 있는 분들만 아는 것 같은데요. 그 리스트가 맞다면 그 리스트대로 부르겠죠. 불러서 확인하는 작업을 할 텐데요.
이렇게 되면 수사가 굉장히 광범위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역시 하이라이트는 송영길 대표의 소환이겠죠.
[앵커]
저는 명단을 아직 본 적이 없어서. 보셨습니까?
[신성범]
저는 못 봤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하면서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국회에서 기각됐는데 다시 검찰이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기 전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다같이 달려들어서 부결시킨 거잖아요.
5월에 영장을 청구하고 6월에 국회 본회의에서 윤관석, 이성만 둘 다 부결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똑같은 내용이지만 부결됐고 그 1차 영장은 법원에 의해서 자동 기각된 거예요. 그러면 2차 영장을 청구한다, 비회기 때. 당연한 법적 절차로 가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 그 판단을 재판부가, 법원에서 영장전담판사가 이번에 한 거다. 그래서 한 명은 구속, 한 명은 영장 기각으로 결정되거든요. 적법절차에 따른 거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거죠.
[앵커]
어쨌든 법원의 영장심사 결과를 보면 검찰로서는 영장 재청구를 비회기에 있는데 일종의 절반의 성공 결과가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것도 시각이 엇갈리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 언급해 주신 20명 리스트. 많은 분들이 실명을 알고 있지 못하지만 검찰이 예를 들어 소환조사를 시작한다면 그 리스트가 하나하나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민주당도 총선을 앞두고 공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속내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신경민]
소환조사를 할 때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소환 단계에서는 리스트가 안 나오겠죠. 그러나 공천 단계에서는 소환 이후에는 아마 이 리스트가 어떤 방식을 통하든지 정당 안으로 흘러들어오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공식으로 하든지 비공식으로 하든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천 단계에서는 참고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혐의가 소명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는 건지는 지금으로서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앞서서 민주당의 전현직 의원 사법리스크라고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도 검찰이 백현동 수사 관련해서 소환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상황이어서 이 달 안에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회기 중일지 아니면 이후일지 이것도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신성범]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에서 브리핑을 했는데 백현동 관련해서 조사할 게 있다고 아예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했어요. 이재명 대표를 불러서 조사한 다음에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텐데 백현동만 할지 아니면 쌍방울하고 묶어서 영장을 청구할지 잘 모르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핵심은 뭐냐. 이것이 국회로 넘어왔을 때, 체포영장이, 체포동의안이 넘어왔을 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어떻게 할 거냐예요. 아시는 대로 본인이 약속했던 대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겠다. 그러면 받기 위해서는 비회기 때는 괜찮아요, 본인이 나가도 되는데 회기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면 다 찬성을 해 줘야 돼요, 체포동의안에 찬성.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찬성표 던집니다, 알아서 살아오세요라고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까?
왜? 지난번에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만 하겠다고 했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태도가 중요해요. 나가서 본인이 얘기할 때 내가 받고 올 테니까 다 찬성표를 던져주십시오. 저를 보내주세요라고 할지 아니면 법 뒤에 숨을지 복잡해지고. 아마 이재명 대표 머릿속에는 차라리 지난 2월달에 대장동으로 1차 영장 들어왔을 때 그때 판사 앞에 가서 영장실질심사 받았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전략적 판단의 미스를, 실수를 아마 제가 보기에는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그때 만약에 영장실질심사 받았다면 제가 보기에는 기각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화영의 진술이 내일모레 8월 8일날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많이 깨졌단 말이에요. 방화벽이 한두 개 무너져버렸어요. 어떻게 판단할까. 검찰의 체포동의안을 보낸 시점. 그리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대응, 이 부분이 관심사죠.
[앵커]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할 경우 이거는 영장 청구 시까지 계속 반복되는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민주당이 당론으로 가결을 택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신경민]
당론으로 가결을 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원래 이런 인사의 경우에는 당론으로 택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론으로 될 것 같지는 않고. 제가 지금 주목하는 대목은 회기냐, 비회기냐라는 게 중요할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수사의 스피드가 백현동하고 쌍방울 관련이 수사의 주체와 스피드가 지금 다릅니다.
백현동은 중앙지검에서 하고 있고요. 중앙지검이 엊그제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백현동 수사를 위해서는 마무리를 위해서는 이재명 현 대표의 소환이 불가피하고 임박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준비가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수원지검에서는 쌍방울을 하고 있는데 쌍방울 수사가 최근에 수원지검에서 김용하고 정진상 두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수사가 거의 마무리됐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의 소환만 남아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수원지검은 아무 얘기도 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걸로 봐서 백현동 수사를 하고 있는 중앙지검은 지금 부를 준비가 완전히 끝났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번 주에 한 겁니다.
그러면 바로 부르겠다는 얘기예요. 수사 주체가 다른데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대장동과 성남FC처럼 통합해서 소환을 할 것인지 아니면 분리해서 소환을 할 것인지. 그러면 중앙지검 한 번 가야 되고 수원지검 한 번 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검찰이 어떻게 결정을 할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을 결정하는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지난번 2월 27일에 체포동의안을 1차 때 하기 전에 대장동하고 성남FC를 통합했거든요. 그걸 지금 분석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이때 잘한 거냐, 못한 거냐.
[앵커]
병합한 게요?
[신경민]
그러니까 통합, 병합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분리하는 것이 맞느냐를 놓고 검찰이 여러 가지 수사상의 문제, 정치적인 파급효과 이런 걸 보고 있을 거예요. 따라서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관전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병합 여부가 그러면 표결 결과에도 조금 영향이 있는 겁니까?
[신경민]
그럼요. 그것이 여러 가지 회기일수도 있고 비회기일수도 있고 하나는 회기에 오고 하나는 비회기에 올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콤비네이션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고도의 검찰로서는 작전과 기획을 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앵커]
8월에 시나리오가 어떻게 펼쳐질지 이건 지켜보도록 하고요.
잼버리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뉴스 앞머리부터 지금 상황을 계속 전해 드리고 있는데요. 영국, 미국 철수했고 조금 전에 속보 들어왔는데 싱가포르까지 지금 철수한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신성범]
저렇게 되면 흔히 하는 말로 파행이라는 표현이 맞는 건데 빨리 결정을 해야 될 거예요. 가장 많은 영국과 미국 빠지고 싱가포르 빠지고 나면 외신에도 보도되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국스카우트연맹 주최한 측에서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 참 뭐라고 할까. 세계적으로 흔히 하는 말로 망신을 샀는데. 저는 화면 보면서 놀랐던 게 허허벌판, 간척지에 저렇게 했으면 몇 년 동안 준비했다고 하는데 나무나 그늘막이 없고 왜 저렇게 했을까.
보니까 예산도 한 1000억 가까이 됐다는데 이런 생각.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식이 된다면 우리나라가 국제대회를 따와도 운영을 못하는 이런 점이 된다면 국격의 문제도 있지만 당장 2030년 엑스포 이런 문제까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정부에서 나중에 한 번 더 진상조사단, 위원회에 책임 떠넘기기가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조금 더 진지하게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생존게임이냐, 이런 비판까지 받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더위, 정말 극한 폭염이라는 복병을 만나기는 했지만 준비가 너무 부실했다, 이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신경민]
폭염이라는 것으로 변명이 있는 부분이 식사하고 화장실 문제는 폭염하고 상관없거든요. 이건 어떻게든지 미리 준비를 해 놨어야 되고요. 이런 허허벌판에서 한다고 했으면 여러 가지 시설, 그것이 가건물이라 할지라도 그 지역에, 아니면 그 지역에 가까운 곳에 만들어놔졌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전무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고요.
특히 이번에 이걸 가지고 감사도 하고 조사도 하고 수사도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행사는 근본적으로 중앙정부의 행사입니다. 갑자기 한덕수 총리가 나와서 지금부터는 중앙정부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중앙정부의 행사고 공동위원장도 그래서 장관이 3명이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가부 장관, 행안부 장관, 그리고 문화부 장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카우트연맹 회장이 들어가 있는 거고. 거기에 이 상황에 뜬금없이 전주 지역구 출신인 김윤덕 의원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김윤덕 의원이 들어간 것은 내분 때문에 들어갔다고 해요. 그런데 전북지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전북지사는 공동위원장에서 빠져 있더라고요. 이것도 내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고요.
더군다나 장관이 3명이면 총리실이 처음부터 관여를 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가부 장관한테 책임을 지워서 이것이 청소년 행사이기 때문에 여가부 장관이 하는 게 맞다고 하는데요. 그것부터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사를 해 보면 나오겠지만 아마 총체적인 시작부터의 부실이고 특히 1년 전에 여기서 리허설을 했거든요. 똑같은 문제가 지적이 됐는데 1년 동안 아무것도 개선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중앙정부 입장에서 할 얘기가 없습니다.
[앵커]
두 분 다 나라 망신이다, 이렇게 비판을 해 주셨는데. 경고음이 1년 전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있었습니다. 국정감사장 자리에서 이런 우려가 제기된 바 있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이원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0월) : 세계 잼버리가 8월 첫째 주나 둘째 주 사이에 열립니다. 이게 지금 올 8월 첫째 주, 둘째 주 사 이에 있는 세계잼버리 예정부지에 장마가 와서 배수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보고 안 받으셨지요?]
[이원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0월) : 제가 이걸 따지려는 게 아니고 폭염이나 폭우 대책, 비산먼지 대책 그다음에 해충 방역과 감염 대책 또 아마 그게 세계적인 대회이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 올 겁니다. 관광객 편의시설 대책 또 영내·외 프로그램 이것 점검하셔야 됩니다.]
[김현숙 / 여성가족부 장관 (지난해 10월) : 지금 전라북도 지사님하고 이 부분은 MOU를 맺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들은 지금 저희가 태풍·폭염에 대한 대책도 다 세워 놓아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8월에 간척지에서 열리는 대규모 대회,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이미 제기가 됐는데. 제기된 문제도 해결을 못했다, 이런 비판이거든요.
[신성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원택 의원이 지역구가 부안이라고 하는데. 자기 지역구니까 아마 주변에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저런 이야기를 했을 텐데. 다 짚었네요, 보니까. 폭염, 폭우, 배수 이런 문제인데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런 일이 닥칠 때마다 위에 감독관은 많은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 아니냐. 무슨 말이냐 하면 전부 다 위에 보고하기는 바쁜데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서 하나하나씩 따져서 하는 이런 기풍 자체가 미안하지만 공직사회에 많이 사라져버렸다.
다시 말하면 진짜 현장에 나가봐서 더우면 어떻게 되는 거지? 하나 따져보지 않는 것, 외국 나가서 해외 시찰하고 와서 보고서만 썼지 이런 거 아니냐 해서 참 가슴이 답답한 상황이에요.
[앵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야가 책임공방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준비는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긴 시간 준비한 거 아니냐. 장소도 문재인 정부에서 결정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거든요.
[신경민]
지금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마저도 또 문 정부 탓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이럴 때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수습을 좀 해야 되겠죠. 수습이라는 게 중단하는 것 외에는 수습책이 지금 없어 보여요. 그러면 빨리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어떻게 현장에서 빼내서 비행기를 태워서 고국으로 돌려보내냐는 것이 지금 현재 취할 수 있는 비상대책으로 보이고요.
짧은 시간 대기하는 시간에 이 사람들을 수도권 지역에서, 공항이 있는 근처 내지 이런 데서 묵고 이분들의 식사 문제도 해결해 줘야 되는 것. 그리고 아마 틀림없이 이게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세계 각국에서 왔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리펀드를 해줘야 되는 문제도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현재는 여야 공방이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고요. 빨리 사태수습을 하고 그다음에 금방 우리가 얘기했던,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느냐라는 문제를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성범]
전체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한다는 부분은 그러니까 전 정권의 책임만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전제하고. 다만 이런 부분. 왜 새만큼 간척지에 저렇게 장소를 신청했을까. 제가 보기에는 전라북도의 오랜 숙원이었을 거예요. 간척지 새만금을 만들어놨는데 활용도를 높이고 여기에 잼버리 하나 유치하자고 해서 결정을 했을 테고 그것이 된 건 문재인 정부 때가 맞는 거죠. 문재인 정부 때 그때는 다 한 5년 동안 준비를 했었을 테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추후에 원인조사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겠지만 지금은 기대를 안고 참석한 청소년들의 안전 그리고 또 안전하게 돌아가는 방법,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 브리핑이 있다고 하니까 추후에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성범 전 국회의원, 신경민 전 국회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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