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잇단 흉기 난동에 커지는 불안감…근본 대책은?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난달 신림역에 이어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또 흉기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온라인 곳곳에선 살해 예고글이 이어지며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어서 오세요.

<질문 1> 서현역 인근 무차별 흉기 난동으로 무고한 시민 1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신림역에 이어 서현역 인근까지, 또 유사 범죄가 발생한 건데요. 먼저 이번 사건의 특징,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질문 2> 피의자 최 씨는 사건 발생 전날 범행을 결심하고는 대형 마트에서 흉기 2점을 구매한 뒤 사건 현장인 서현역에 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흉기 구입에 서현역 방문까지, 계획된 범죄로 볼 수 있을까요?

<질문 3> 목적 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벌어지는 흉기 난동에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우려되는 건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질문 3-1> SNS 타고 흉기 난동 유언비어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없는 사건 있는 것처럼 꾸며 인터넷 유포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질문 4> 경찰은 어제, '살인 예고글'이 최소 27건 포착됐고 그중 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방범죄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런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묻지마 범죄' 확산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5> 살인에 이르는 범죄나 심각한 폭행이 동반되는 강력 범죄의 경우라면 강한 동기가 배경이 된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묻지마 범죄'는 누가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는 점에서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불안, 어느 정도인가요?

<질문 6> 윤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무고한 시민에 대한 테러'라고 규정하고 초강경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검경 또한 사실상 테러 행위라는 같은 입장을 냈는데요. 이런 무차별 범행을 테러로 처벌하는 게 가능한 건가요?

<질문 6-1> 윤희근 경찰청장은 대국민 담화를 내고 사상 첫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습니다. 총기와 테이저건 등을 적극 사용하기로 했죠. 효과는 어떨까요?

<질문 7> 피의자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겠다고 했고요. '사법입원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다만 찬반 논란이 예상되는데요?

<질문 8> 한편, 대전 대덕구 고등학교에서도 교사가 흉기 피습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20대 피의자는 사제 지간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어떤 사건이라고 보세요?

<질문 9> 최근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흉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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