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부터 ‘순살 아파트’까지…국힘 ‘카르텔’ 정치, 속내는[이런정치]

與, LH ‘철근 누락’ TF구성…“부실공사 시 회사 문 닫을 정도의 제도 만들 것”
시민단체·4대강·킬러문항까지 ‘이권 카르텔’ 언급…“결국 文정부 겨냥 의지”
국힘 내부서도 비판 목소리 나와 “취임 2년 차에도 전 정부 탓하면 퇴보”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후 전북 부안 새만금 부지에서 열린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영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국민의힘이 ‘카르텔’ 정치에 나섰다. 시민단체의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과 4대강 사업 무산을 ‘이권 카르텔’로 규정한 데 이어, ‘순살 아파트’ 논란에 대해서도 ‘건설 카르텔’ 프레임을 꺼내든 것이다. 사안마다 ‘카르텔’ 단어를 언급하는 윤석열 정부 기조에 발 맞추는 모양새인데, 결국 문재인 정부를 겨누기 위한 용도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LH 카르텔 지목했지만…“수사권 없는 TF에서 할 수 있는 일 적다”

국민의힘은 지난 4일 국토교통부 전수조사에서 철근 누락으로 문제가 된 ‘순살 아파트’ 논란 대응을 위해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지금이라도 우리나라 주택 건설 정책의 구조적 측면을 제대로 들여다봐야 한다”며 “부실 공사 진상을 정확히 규명해 국민 불안을 덜어드리고 잠재적 붕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TF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향후 이런식으로 법을 위반하거나 부실공사를 하면 ‘회사문을 닫아야 한다’는 정도의 확실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부실 공사 원인에 대해 “전형적인 안전불감증이거나 수익에 눈이 먼 시공업체의 악의적 부실 공사일 수 있다”며 “또 이런 부실 공사를 눈감아주기 위한 설계, 시공, 감리가 한 몸이 된 이권 카르텔의 협잡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LH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까지 예고했으나, 당내에선 ‘여론용 TF’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국토위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제도를 개선하거나 법을 개정해서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정부여당의 목적은 결국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묻는 것인데, 수사권이 없는 TF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문재인 정부가 건설 이권 카르텔에 얼마나 책임이 있는지 여론에 알리겠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학교교육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이 ‘카르텔’ 띄우면 與가 ‘특위’ 띄워 여론전

국민의힘의 ‘이권 카르텔’ 언급은 올해 초부터 지속됐다. 윤석열 정부가 사안마다 ‘카르텔’이라는 단어를 꺼내들면, 국민의힘에서 TF나 특별위원회를 띄워 발 맞추는 형식이다.

지난 6월 국민의힘은 수능 ‘킬러문항’이 사교육 카르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학교교육-대학입시 특별위원회(특위)’를 꾸렸다. 현직 교사 130여 명이 대형 입시학원들로부터 거액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교육 카르텔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9월 이후에야 제대로 된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대학입시나 수능에 대한 사안보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과 ‘서이초 사태’ 등으로 대두된 교권회복을 다룰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관계자는 “특위 위원 선임마저 한 달 동안 미뤄졌다가 지난 월요일에 승인됐다. ‘킬러문항’에 대한 여론 관심도는 이미 다 사라졌다”며 “사실상 윤 대통령의 ‘킬러문항을 없애라’는 한 마디 때문에 특위가 만들어진 건데 이제 와서 다시 꺼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교육 카르텔이라고 지칭한 것도 사교육계에 진보 인사들이 많이 포진해 있다는 점을 짚었다고 본다”며 “킬러문항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특목고 폐지 철회를 갑작스럽게 발표한 것도 문재인 정부 정책을 되돌리기 일환이다. 결국 ‘카르텔’ 프레임의 목표는 전 정부”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가 시민단체의 정부보조금 불법 유용을 두고 ‘이권 카르텔’이라고 규정하자 국민의힘은 시민단체 선진화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대대적 여론 공세에 나섰다. 특위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단법인 마을, 사단법인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등 3개 단체를 권력유착형 시민단체 3대 카르텔’이라고 지칭했다. 특위는 이들 단체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일했던 10년 간 서울시로부터 약 2000억원의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이를 중단할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이 수해 재난 복구를 위해 이권 카르텔 보조금을 폐지하고 그 재원을 수해 복구에 투입하자고 발언하자, 국민의힘은 엄호에 나서기도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달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말씀 취지는 국민 혈세로 이권 카르텔 배를 불리는 정치적 보조금, 끼리끼리 나눠먹는 보조금 등 부적절하게 사용되던 국민 혈세를 재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대단히 상식적이고 올바른 지적”이라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 1월 대구 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尹 ‘이권 카르텔 보조금 폐지해 수해 복구’ vs 유승민 “참사에 카르텔 들먹이냐”

‘비윤’ 유승민 전 의원은 이에 “염치가 있다면 수많은 생명을 잃은 이 참사에 또 카르텔을 들먹이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일선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묻는다면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들은 왜 존재하냐”고 반문했다. 유 전 의원은 “사과에 너무나 인색하고 남 탓만 하는 대통령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감지된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공정과 상식’을 이유로 박근혜, 이명박 정부 주요 정책을 되돌렸던 것처럼 이번 정부도 ‘카르텔’을 근거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하고 있다”며 “취임 2년 차에도 전 정부 책임 묻기를 한다면, 정치는 과거로 퇴보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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