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해병대사령관 이어 육군총장도 공석… "사상 초유"

상원 공화당 튜버빌 의원, 인준 절차 막아
현재 고위급 장성 301명 진급·전보 보류돼
국방장관 "美 군사적 준비 태세 약화시켜"

미군이 해병대에 이어 육군도 최고 지휘관이 사라지는 혼란에 빠졌다. 전임 해병대사령관은 물론 육군참모총장마저 후임자가 없는 상태에서 임기만료로 퇴역한 탓이다. 군 고위 장성들에 대한 임명동의권을 쥔 미 상원이 인사를 가로막기 때문인데, 미 국방부는 상원을 향해 “미국의 군사적 준비 태세를 약화시키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4일(현지시간) 미 국방부에 따르면 제임스 맥콘빌 육군참모총장(대장)이 이날 4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났다. 제40대 육참총장인 맥콘빌 장군의 후임자는 아직 임명되지 않아 제41대 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한동안 랜디 조지 육군참모차장(대장)이 총장 직무대행으로 육군을 이끌게 됐다.

4일(현지시간) 임기만료로 물러난 제임스 맥콘빌 미국 육군참모총장이 퇴임식에서 육군 장병들의 거수경례를 받고 있다. 후임 참모총장이 임명되지 않으면서 미 육군은 당분간 참모차장에 의한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AP연합뉴스

미 육군은 우리와 달리 참모총장과 참모차장이 둘 다 대장 계급이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조지 참모차장을 새 참모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조지 후보자는 상원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상태이며 별다른 결격 사유도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상원이 임명동의안 표결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육군총장으로서 정식 인준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결국 현직 참모차장이자 차기 참모총장 후보자이면서 동시에 총장 직무대행까지 맡는 다소 난감한 입장이 되고 말았다.

이는 미 해병대가 처한 상황과 똑같다. 앞서 해병대도 데이비드 버거 전 사령관(대장)이 4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뒤 후임자가 공석이라 에릭 스미스 부사령관(대장)이 사령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스미스 부사령관을 새 사령관 후보자로 지명했으나 그 또한 상원 인준을 받지 못했다. 현직 부사령관이자 차기 사령관 후보자가 사령관 직무대행 자격으로 해병대를 이끄는 어정쩡한 구조인 셈이다.

이처럼 고위 장성들 인준안 처리와 관련해 상원이 파행을 거듭하는 것은 앨라배마주(州) 출신 토미 튜버빌 상원의원(공화당) 때문이다. 군사위 소속인 그는 국방부의 낙태 관련 정책을 들어 고위 장성들의 인준 절차를 혼자 가로막고 있다. 현재까지 튜버빌 상원의원으로 인해 진급 또는 전보 인사가 보류된 장성은 301명에 달한다.

튜버빌 의원이 문제삼는 것은 낙태가 금지된 주에 거주하는 군인들한테 낙태를 위해 다른 주로의 휴가 및 그 여행 경비를 지급하겠다는 국방부 지침이다. ‘낙태는 불법’이란 소신이 확고한 그는 2022년 “낙태할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다”라는 연방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국방부에 해당 지침의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군 고위 장성들 인사를 모조리 봉쇄하겠다는 강경한 자세다.

지난 7월10일 4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데이비드 버거 미국 해병대사령관이 퇴임식에서 고별 연설을 하고 있다. 후임 사령관이 임명되지 않으면서 미 해병대는 당분간 부사령관에 의한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AP연합뉴스

이날 맥콘빌 육참총장 퇴임식에 참석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상원과 공화당 그리고 튜버빌 의원을 겨냥해 ‘더는 미군을 약화시키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그는 “안타깝게도 오늘 국방부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 군에서 해병대와 육군 두 군종(軍種)이 확정된 지도자 없이 운영될 것”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훌륭한 팀이 되려면 훌륭한 리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것은 우리가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전투력을 계속 유지하는 데 핵심적”이라고 덧붙였다.

고위 장성들의 인사 지연은 그 부하들의 부임도 늦어지게 만들고 이는 세계 각국을 옮겨 다녀야 하는 미군 가족들의 삶까지 뒤흔든다. 오스틴 장관은 이 점을 지적한 뒤 상원을 향해 “책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