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내고 싶다” 유치원 버스 운전 공무원 해임

유치원 원아들이 탄 버스를 운전하면서 사고를 내고 싶다는 식의 발언을 해온 운전직 공무원이 형사 처벌을 받고 해임됐다.

춘천지법 행정1부(김선희 부장판사)는 도내 한 교육지원청 소속 유치원 버스를 몰았던 A씨가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월 18일 동료 직원 4명에게 심한 욕설을 섞어 신변에 위협을 가할듯한 폭력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동료들의 가족들까지 들먹이며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했고, 유치원 원아의 학부모를 험담하기도 했다. A씨는 이전에도 주변에 “애들 데리고 버스 운행하며, 나무에 부딪혀버리고 싶다”라거나 “원아들에게 욕설해도 되느냐”는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다. 어떤 날에는 이틀 동안 직원들에게 전화와 문자를 합쳐 총 289차례나 연락하는가 하면, 감사 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세 차례나 응하지 않았다.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A씨는 결국 해임 징계처분을 받았다. 그는 징계에 불복해 도교육청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법정에서 “‘나무에 부딪혀버리고 싶다’라거나 ‘원아들에게 욕해도 되느냐’는 말을 한 적은 있지만, 그 의도와 취지가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또, 289회에 걸친 연락 행위는 차량 수리와 관련한 보고를 하기 위함이었고, 모든 행위는 동료들의 무시와 부당한 대우, 집단 따돌림 등으로 인해 이르게 된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동료들의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점 등을 들어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학부모를 험담하거나 원아들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도 원아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거나 폭력적인 언행에 해당하는 등 사회 통념상 비난만을 말한 행위라고 봤다. 재판부는 “해임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받을 불이익이 피해자들의 고통과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무원의 법령 준수,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 등 공익보다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박동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