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중국특위 위원장 "對中 투자제한, 동맹에도 조치 요구를"

바이든 행정부 역외투자 제한 조치 발표 앞두고 서한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조 바이든 행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첨단기술 관련 중국 상대 역외투자 제한 조치와 관련, 동맹에도 병행할 만한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의회에서 나왔다.

마이크 갤러거 미국 하원 미·중 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은 3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의 역외투자 제한 행정명령을 앞두고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런 주장을 내놨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번 행정명령이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국가 안보 문제 대응을 위해 긴급성과 명확성, 포괄성을 충족하도록 몇 가지 핵심 원칙 채택을 고려하기를 촉구한다"라고 했다.

이어 "중국으로의 미국 투자 유입은 상당한 국가 안보 위기를 초래하고, 미국인을 물질적·체계적·재정적 리스크에 노출시키며, 인권 유린 문제에 말려들게 한다"라고 했다.

갤러거 위원장은 또 민간 시장에서 2000억 달러, 공공 시장에서 1조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자본이 중국에 유입돼 중국 군대와 연관된 기술 기업 자금 등으로 활용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이날 "미국이 역외(투자 관련) 접근법의 수립 및 시행을 주도하되, 동맹과 파트너 국가와 이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라고 했다.

나아가 미국의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 역시 중국 기업을 상대로 한 투자에 있어 미국의 조치와 병행적인 규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게 그의 의견이다.

그는 이와 함께 ▲중국으로 유입되는 민간·공공 시장 투자를 새로운 규제 대상에 포함할 것 ▲미국 자본이 중국 공산당의 제노사이드 및 기술 개발, 중국 군 등 관련 기관에 유입되지 못하게 제한할 것 등을 제안으로 내놨다.

또 ▲중국 기업이 미국 기업과 동일한 실사 기준을 충족하도록 해 주주를 보호하고 ▲투자자에게 관련 규제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확실성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이번 서한에 담겼다.

갤러거 위원장은 "너무 오랫동안 미국은 중국 공산당의 군사력 증강과 기술 야망, 인권 유린에 자금을 대 왔고, 그들이 우리 자본 시장에 제약 없이 접근하도록 허용했다"라며 이 문제에 대한 행정부의 관심에 환영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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