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정상화 위해선 문제 학생 교실서 분리하는 ‘타임아웃제’ 도입해야”

[인터뷰] 이장원 교사노조연맹 사무총장
“현행 제도서 교권은 사실상 방치 상태”
“아동학대처벌법 정비로 훈육 보장해야”
“타임아웃 등 문제학생 분리지도 필요해”

이장원(63) 교사노동조합연맹 사무총장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교사노조연맹 사무실에서 조선비즈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태호 기자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20대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이후 땅에 떨어진 교권과 학부모 악성민원에 대한 공론화가 시작됐다. 전국의 교사 수만명이 주말마다 검은 옷을 입고 서울 도심에 모여 자신이 겪었던 인권 침해를 호소하고 있다. 한 특수학교 교사는 “처음 담임을 맡았을 때 학생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대리석 바닥에 무릎이 꿇리면서 무릎을 다쳤다”고 전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기본적인 인권조차 교사들에게는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12월 결성해 조합원 10만2000명을 보유한 교원 노동조합인 교사노동조합연맹(한국노총 산하)은 방치된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타임아웃(time out)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미국과 캐나다 앨버타주 등에서 시행 중인 타임아웃제는 교실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을 다른 학생들과 동떨어진 별도 공간에 분리하는 등의 훈육법을 뜻한다.

지난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교사노조 사무실에서 만난 이장원(63) 사무총장은 “수업을 방해하면서도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해 정상 수업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교사의 교육할 권리와 다수 학생의 학습할 권리를 보호하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교사노조는 방치된 교권 회복을 위해 아동학대처벌법과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아동학대처벌법 10조는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수사기관이 즉시 수사에 돌입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아울러 교육공무원법 44조는 형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교육공무원의 직위를 박탈하도록 정해뒀다.

이로 인해 학부모가 교사의 훈육을 아동학대로 판단하고 신고, 교사가 재판에 넘겨지면 교사직이 박탈된다. 교사노조는 현행 아동학대처벌법과 교육공무원법으로 교사의 교육활동이 위축된다며 교사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 총장은 “교육법에서 ‘법령에 따른 훈육을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거나 아동학대처벌법도 ‘수사과정에서 교육당국의 의견을 존중해서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식의 내용을 추가하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사거리 인근에서 열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집회에서 교사들이 고인이 된 서이초 담임교사를 추모하며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계 일각에선 교사 보호를 위해 학부모 민원 제기 수단을 이메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금처럼 개인 휴대전화로 소통했을 때 일어나는 과중한 민원 제기와 업무 외 시간 민원 발생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선에서 나온 방안이다. 그러나 교사노조는 해당 방안이 악성민원으로 인한 교사의 스트레스 자체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니라고 본다.

대신 교사노조는 ‘학교민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학교민원을 일괄적으로 접수하고 일차적으로 관리해 교사들의 과중한 민원 업무를 줄이자는 취지다. 이 총장은 “민원 채널은 여러 개를 두되 창구를 하나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화, 문자, 인터넷 접수 등 필요한 상황에 맞게 민원을 받으면서도 민원을 한 곳에서 접수하고 분류해야 한다. 민원 관리자가 민원 내용에 따라 담당 교사, 행정실 등으로 민원을 전달하며 학교의 소관이 아닌 민원은 이 과정에서 걸러내는 여과 체계를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사노조의 향후 목표는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가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되는 여건을 닦는 것이다. 이 총장은 “장기적으론 20만 교사노조 시대를 열어가는 게 목표”라며 “교사라면 당연히 교사노조에 가입하는 교직 문화를 만들어 교사노조의 힘을 최대한 키우고 교사의 목소리가 교육정책 수립에 잘 반영되도록 힘쓰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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