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도 원스트라이크 아웃되나"…LH도 부실 감리했다

핵심요약

LH, '철근 누락 아파트' 15곳 중 5곳 직접 감리
2곳 부실 공사과정서 누락…"시공 감리도 안돼"
"LH가 다른 업체 불이익 줄 명분 있나" 지적도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인천 검단 아파트 신축 공사장. 연합뉴스

LH가 '철근 누락 아파트' 시공·설계·감리에 참여한 업체를 전부 수사 의뢰한 가운데, LH의 부실한 자체감리도 논란이 되고 있다.

5일 CBS노컷뉴스 취재에 따르면, LH는 '철근 누락 아파트' 15개 단지 중 5곳(수서역세권 A-3BL·수원당수 A3·공주월송 A4·광주선운2 A-2BL·양산사송 A-2BL)을 직접 감리했다. 부실 아파트의 1/3에 대한 감리를 발주처인 LH에서 담당했지만, LH 역시 이를 제대로 잡아내지 못했다.

원칙적으로 감리사는 현장 상황을 토대로 품질관리, 시공 시스템, 설계도면 등을 엄격히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김규용 충남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는 "감리는 발주처를 대신해 설계의 의도를 시공사가 잘 반영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자, 목표로 하는 건축사업의 과업을 달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철근이 빠졌다는 것에 대해 LH가 검측을 통해 확인을 했어야 한다"고 전했다.

LH가 감리한 5개 단지 중 설계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한 곳은 3곳(수서역세권 A-3BL·수원당수 A3·광주선운2 A-2BL)이다.

고동우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는 "설계에 대해 현장에 맞게끔 고치는 것도 감리의 업무"라며 "LH 사태는 설계사가 설계한 것을 감리사가 현장 상황에 맞게 고치는 과정이 없었다고 본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설계대로 공사가 진행되는지를 보는 시공 감리가 주를 이루다보면 설계 단계에서 철근 누락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LH가 자체감리한 5곳 중 2곳(공주월송 A4·양산사송 A2)이 부실 시공으로 밝혀졌다. 설계 단계가 아닌 공사 단계에서도 철근 누락을 잡아내지 못한 것이다.

LH는 부실시공에 관여한 설계·감리업체를 수사의뢰하며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정작 LH조차 자체감리가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또다른 비판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시공 단계에서의 철근 누락을 LH에서도 찾지 못했다면 다른 업체에게 불이익을 줄 명분이 있겠느냐"고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연합뉴스

발주처인 LH의 부실한 감리는 더 심각하게 볼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머지건축사사무소 신중식 대표이사는 "일반적으로는 감리업체로 하여금 발주를 하는데, 자체감리의 경우 더 양질의 감리를 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체감리를 한 것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 감리의 책임은 더 크다"고 밝혔다.

LH는 2일 전관예우 차단 대책으로 향후 사업에서 비 전관업체에 가산점을 주는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LH 자체감리에 대한 대안은 내놓지 않은 상태다.

LH 관계자는 "자체감리든 외부감리든 누락에 대해 문제인 것으로 파악했다"며 "자체적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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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조수민 인턴기자 nocutnew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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