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LH 파주 행복주택 계약일 연기…추가 대책은?

재당점 제한 없는 계약해지권 부여…손해배상 나선다

LH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보강 철근이 누락된 경기 파주의 한 행복주택에 대해 계약금 선납자들에 대한 환불을 결정한 가운데 추가 대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철근 누락 LH 아파트 15개 단지와 시공사 등을 공개했다.

파주운정 초롱꽃마을3단지(A34) 입주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달 31일부터 계약금 환불, 입주 포기, 집단 소송 등과 관련한 글들이 연이어 올라왔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공개한 '철근 누락' LH 아파트 15곳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안 그래도 불안한 와중에 보강 공사를 속이고 지난달 11일부터 페인트 도색 보수 작업을 한 사실도 드러나자 입주민들은 반발했다.

입주자들은 "아무래도 LH에서 하는거니까 믿었다가 뒤통수 맞은 기분인데 재시공은 아닌 것 같다"면서 "대책이 확실히 좀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초롱꽃마을3단지는 지난 2일부터 지하주차장의 안전과 관련해 LH와 협의 및 대응 등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모집 공고를 냈다.

LH는 이날 추가 입주 예정자 600여명의 계약을 다음 달로 연기하고 이 중 240여명이 선납한 계약금 2억 8천여만원을 모두 요청할 경우 환불하기로 했다.

이곳의 현재 입주율은 약 50%로 알려졌다.

초롱꽃마을3단지는 선납 계약금을 돌려받은 입주자들이 추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위약금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철근 누락이 확인된 전국에 LH 아파트 15곳 중 3곳은 보강을 끝냈다. 나머지 12곳은 9월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LH는 아직 입주가 이뤄지지 않은 다른 아파트들의 경우 예비 입주민들의 불안을 고려해 계약 해지와 계약금 환불 등의 조치를 검토 중이다.

하지만 분양 아파트의 경우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청약통장 부활 등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당정은 "피해가 확인된 아파트의 입주 예정자를 대상으로는 재당첨 제한이 없는 계약해지권도 부여하겠다"며 "입주자 대표회의와 협의를 통해 손해배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계약을 마친 입주 예정자들도 불이익 걱정 없이 출구를 찾을 수 있게 된 것이다.

LH 관계자는 "저희도 계약 해지 등에 대해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며 "보상 방안에 대해서도 여러모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단 재시공은 지금 단계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보강공사가 끝난 후 주민이 안전을 느낄 수 있을 때까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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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k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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