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불안"… 5년만에 보험가입 4배 늘었다

2018년 1천477건→올해 상반기 8천건 넘어
보험금 지급 증가세, 반년 만에 평년치 지급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교권 침해 보험에 가입하는 교사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교권 침해를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교사들이 대거 가입했다.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의 배경에 교권 침해가 있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보험 가입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권 침해 보험 가입 건수는 올해 7월 기준 8천93건이다. 2018년 1천477건이었던 가입 건수는 5년 만에 4배 이상 늘었다.

지난 26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 시청 북문 앞 보라매공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를 기리는 추모제에서 명복을 비는 문구가 적혀있다. [사진=뉴시스]

교권 침해 보험은 하나손해보험이 교직원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보험상품 '교직원 안심보험'의 한 위험 담보다. 가입자가 교권 침해를 받았다고 인정되면 약정한 가입 금액(100만원)을 연 1회 지급한다. 여기서 교권 침해는 학교별 교권보호위원회가 심의 처리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뜻한다.

만약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분쟁이 조정되지 않고 교육청의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 처리해도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금 지급 건수는 2019년 95건, 2020년 62건, 2021년 79건, 2022년 97건이다. 올해는 7월 말 기준 95건이 지급돼 반년 만에 평년 지급 건수를 뛰어넘었다. 2020년과 2021년의 지급 건수가 적었던 것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수업 때문으로 풀이한다. 교사와 학생이 대면하지 않으면 교권 침해가 벌어질 가능성도 줄어든다.

업계에선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침해 보험에 관한 관심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 사건은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다. 해당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로 교권 침해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교권 침해 이슈가 생기면 해당 보험에 관심을 두는 교사들이 많아진다"며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침해 보험에 관한 관심도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