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과 함께 읽는 이번주 국제정세[PADO]

[評천하] 위험한 멕시코 군부의 약진, 중국 민수용 드론 수출규제 外

(멕시코시티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군 행사에 참석을 하고 있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는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승리할 순 있지만,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린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C) AFP=뉴스1

멕시코 군대가 멕시코 경제의 큰 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심층보도 섹션인 '빅리드'를 통해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이 "부패가 너무 심해 군의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국내 치안뿐만 아니라 기업의 운영에도 군을 대거 동원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약 카르텔 소탕 등을 이유로 연방경찰 역할을 11만3000명 규모의 국가방위대가 맡고 있는데, 작년 9월 대통령 명령으로 국방부가 지휘하게 되었습니다. 멕시코 군이 연방경찰 업무를 맡게 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이제 많은 국가 자산들의 관리도 군이 맡고 있는데, 공항, 항만, 세관, 철도를 관리합니다. 오는 12월에는 육군이 직접 경영하는 항공사도 출범할 예정이고 군이 경영하는 호텔과 자연공원들도 뒤따를 예정입니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군이 멕시코시티 공항의 관리를 맡으니 "짐가방의 도난도 사라졌고, 밀수도 사라졌고, 마약밀수범 소탕작전 같은 것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군을 칭찬했습니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취임한 후부터 멕시코 군의 역할이 너무 커지고 있고 예산과 통제하는 국가자산 규모도 너무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군이 이런 식으로 커지다보면 문민 대통령이 통제할 수 없는 괴물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오브라도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군을 앞세워 사업들을 하는 것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 안보'라는 명목으로 많은 것을 비밀리에 추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 감사를 하거나 환경단체에서 문제 제기를 해도 '국가 안보상 비밀'이라고 하면서 추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군의 힘이 커지다보니 군인들에 의한 민간인 살해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브라도르가 집권한 6년의 기간이 멕시코 역사상 살인사건이 가장 많았는데, 마약 카르텔이 저지른 사건이 많지만 군이 저지른 사건도 많은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실제 CCTV에 찍힌 군의 민간인 살해 장면도 공개됐고, 현재 민간인 살해로 재판받고 있는 군인들도 있습니다. 멕시코 정치를 볼 때 마약 카르텔과 함께 군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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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고성능 민수용 드론(무인항공기)의 수출을 규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전세계 민수용 드론 시장점유율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민수용 드론 강국입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급속한 기술발전에 따라 민수용이 군사목적으로 전용될 위험성이 커졌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규제되는 드론은, 조종자의 시계 밖으로 비행가능한 것, 연속 비행시간이 30분 이상인 것, 이륙 최대 중량이 7킬로그램 이상인 것, 무기 투하기능이나 고성능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는 것 등 '고성능' 드론입니다. 그런데, 이번 수출 규제 발표는 러시아의 중국산 드론 '군사적 사용'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조치일 수도 있습니다. '민수용이 군사용으로 전용될 줄은 몰랐다. 이제라도 이런 고성능 드론은 수출을 규제할 테니 걱정말라'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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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18일에 워싱턴 교외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릴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 매우 중요한 공동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공동성명에는 유사시를 대비한 한일(韓日) 협력이 강조될 것 같습니다. 3국 정상간에 '핫라인'(직통전화) 설치도 논의되고 있고, 3국간 연합훈련, 사이버안보, 미사일방어 그리고 경제안보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어떤 새로운 의무를 지게 되고 또 어떤 권한과 혜택을 받게 될지 궁금해지고, 특히 경제안보와 관련해 어떤 논의가 오갈지 궁금해집니다. 아마도 반도체관련 논의와 함께 한국과 일본의 군수산업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환율' 문제도 논의에 오르지 않을까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환율은 경제성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경제안보의 주요 사안입니다. 미국의 국제정치 논평들이 요즘들어 한국, 일본, 나토 국가들을 하나로 묶어 미국의 동맹세력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이러한 인식을 반영해 이번 캠프데이비드 회담에서도 한국의 좀 더 적극적 역할에 대한 주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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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 경선에서 누구를 지지하겠느냐'는 질문(뉴욕타임스·시에나칼리지 여론조사)에서 54%를 얻어 17% 얻은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37% 가량 앞섰습니다. CNN방송은 7월 30일 "트럼프 재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여러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과 트럼프의 가상대결은 거의 '박빙'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는 워싱턴의 연방법원에 '의회습격을 선동했다'는 죄목으로 기소되었는데, 벌서 3번째 기소입니다. 일본의 아사히신문은 이러한 기소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오히려 '순풍'이 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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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한국의 언론과 SNS는 '초전도체'라는 단어로 뜨거웠는데,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세계 과학계도 뜨겁다고 합니다. 이번 한국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돌처럼 생긴 검정색 물질("LK-99")은 상온에서 저항이 제로(0)인 초전도체가 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에너지가 전혀 상실되지 않은 채 전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전기가 거의 낭비되지 않고 송전될 수 있고, 데스크톱 사이즈의 양자 컴퓨터, 그리고 땅 위에 떠 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자기부상열차가 일상생활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파이낸셜타임스의 과학 평론가인 안자나 아후자(Anjana Ahuja)는 이번 한국 과학자들의 발표는 너무 대단해서 우선 믿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는 이번 발표가 사실이라면 무조건 노벨상감이라고 하면서, 1911년에 초전도체가 발견된 후 초전도체 발명이 여러차례 보고되었지만 실험을 통한 입증에 실패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UFO를 빗대어 USO라는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미확인(U) 초전도체(Superconducting Objects)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세계 과학계가 실험 등을 통해 철저하게 검증할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들도 당분간 초전도체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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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집권 군부는 8월 1일 아웅산 수치 여사를 감형하고 형무소에서 차관급 관사로 이송했습니다. 군부는 같은 날 세계최대급이라고 자랑하는 대리석 대불(大佛)을 공개하는 행사를 가졌는데, 행사 직후 7749명의 수형자들을 형무소에서 풀어주고 수치 여사의 감형과 이송을 발표했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이런 제스처를 취하는 것은 군사통치가 이젠 안정화되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미얀마 현지의 분위기도 이제는 상당히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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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시사·문예 매거진 PADO는 통찰과 깊이가 담긴 롱리드(long read) 스토리와 문예 작품으로 우리 사회의 창조적 기풍을 자극하고, 급변하는 세상의 조망을 돕는 작은 선물이 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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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PADO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