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윤관석 '구속'···민주당 의원·윗선 향한 檢 칼끝

[the300]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성만(왼쪽)·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04.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앞에서 윤관석·이성만 두 무소속 의원의 운명이 엇갈렸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살포 관여 의혹을 받고 있는 두 의원 가운데 윤 의원이 구속되면서 민주당으로서는 소속 의원들 또는 당시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의원에 대해 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법원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4월 검찰의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알려진 후 현역 의원이 구속된 것은 윤 의원이 처음이다.

검찰은 윤관석·이성만 두 의원이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당선시키는 목적으로 돈봉투를 살포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중이다. 의혹이 불거지면서 두 의원은 지난 5월 민주당을 탈당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윤 의원이 2021년 4월 경선캠프 관계자 등에 돈을 요구, 6000만원을 전달받은 뒤 이를 현직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나눠주고 '지역 대의원들에게 특정 후보를 뽑으라고 지시해달라'며 부탁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이 의원이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혐의,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5월에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들어 두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영장은 기각처리됐다. 검찰은 이후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두 의원은 혐의를 부인했을 뿐 아니라 구속수사가 부당함을 줄곧 주장해왔다.

지난 1일 이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동의가 없는 틈을 노려 국회의원의 인신을 구속하겠다는 것은 지역주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봉쇄하고, 특정 정치세력을 비호하기 위해 검찰권을 남용하는 것"이라며 "야당을 향한 검찰의 집요한 공격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도 같은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검찰은 전례없이 국회 비회기를 정치적으로 활용해 민주주의 기본질서인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꼼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아무리 국회의원이라고 할지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형사절차에서의 방어권 보장과 불구속수사 원칙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검찰의 반헌법적, 정치보복적, 편법적인 구속영장 재청구에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두 의원이 결백과 구속수사 부당함을 호소했지만 윤 의원이 구속되면서 민주당도 향후 대응전략을 두고 고심에 빠지게 됐다.

윤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한 신분이라고는 하나 민주당 전당대회를 둘러싸고 의혹이 불거진 점, 윤 의원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게 될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은 모두 당에 부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돈봉투 파문이 불거진 후 지난 4월 정체불명의 '돈봉투 수수자 리스트'가 돌면서 이름이 언급됐던 일부 의원들이 유포자에 대한 고소·고발 절차를 밟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날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둘 중 한 명이라도 구속되면 민주당으로서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돈봉투를 받았다는 의원들 명단이 나오고 해당 의원들이 수사선상에 오르면 민주당으로서는 방어하기 쉽지 않다. 힘든 주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구속 결정시 민주당이 받을 영향에 대해 "좋은 일도 아니고 무슨 할 말이 있겠나"라며 언급을 아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