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법원, '푸틴 정적' 징역 19년 추가 선고…美·英 등 비판(종합)

[페투슈키=AP/뉴시스]러시아 야당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수감중인 러시아 야당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가 극단주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19년형을 추가 선고받았다고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판결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정세 악화 속에서 발생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맹렬한 비판에 대해 새로운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CNN이 지적했다.

47세의 나발니는 푸틴의 가장 맹렬한 정적이다. 그는 공개적으로 푸틴 정권의 부패를 폭로하고 주요 반(反)크렘린 시위를 조직했다.

나발니는 '극단주의 커뮤니티'의 생성, 자금 조달, 조직 및 참여와 관련된 혐의 뿐만 아니라 극단주의 활동에 대한 공개적인 촉구와 위험한 활동에 미성년자를 연루시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타스통신이 전했다.

나발니는 2021년 1월 신경작용제 중독으로 독일에서 요양 후 귀국한 뒤 정치적 동기가 있다고 의심되는 사기 사건과 관련해 집행유예 기간을 위반한 혐의로 러시아에서 수감됐다.

이후 나발니는 건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올해 초에는 체중이 줄고 복통을 겪어, 그의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나발니가 다시 독살당했다는 두려움을 불러 일으켰다. 그는 이전에 2020년 8월 소련 시절 신경작용제인 노비촉에 중독된 후 러시아에서 독일로 이송된 바 있다.

비록 러시아 당국이 나발니를 표적으로 삼은 것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이지만, 러시아는 전쟁을 시작한 이후 내부 반대와 언론의 자유를 훨씬 더 극적으로 단속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 기념일에 나발니는 이를 "터무니없는 구실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부당한 침략 전쟁"이라고 불렀다.

한편 볼커 튀르크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성명을 통해 러시아의 야당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에게 내려진 징역형은 러시아의 사법적 괴롭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비판했다.

튀르크는 나발니가 극단주의에 대해 모호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한 혐의를 기반으로 19년년형이 내려졌다고 지적했다.

튀르크는 러시아가 2022년 2월 전면적인 침공을 시작한 이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반대하는 다양한 행동으로 전국에서 약 2만 명이 체포됐으며, 이 중 많은 이들이 시위와 소셜미디어 게시를 이유로 체포됐다"고 밝혔다
.
튀르크는 또 러시아 형법에서 간첩 및 반역죄 조항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한 것을 지적하며 당국이 "인권을 행사하는 것에 불과한 사람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려고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러시아에서 임의로 구금된 모든 사람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들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검토'를 요구했다.

제임스 클레버리 영국 외무장관은 러시아 야당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의 징역형에 19년을 추가로 선고한 러시아 법원의 결정을 비난했다고 가디언이 보도했다.

클레버리 장관은 "그의 학대는 러시아가 가장 기본적인 인권조차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침묵할 수 없다. 영국은 그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미국도 러시아 법원의 선고를 비난했다.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를 "부당한 재판에 대한 부당한 결론"이라고 말했다.

밀러는 4일 성명에서 "수년 동안 크렘린궁은 나발니를 침묵시키고 투명성과 책임에 대한 그의 요구가 러시아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막으려고 시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재판을 비밀리에 시행하고 그의 변호사들이 증거로 알려진 것에 대한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러시아 당국은 그들의 사건의 근거 없는 점과 감히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적법한 절차의 결여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