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다음 수사 대상은 권순일

大法서 ‘이재명 선거법 무죄’ 주도 의혹
퇴직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업

권순일 전 대법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지난 3일 구속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추가 조사한 뒤 권순일 전 대법관 등에 대한 의혹을 본격 수사할 것으로 4일 전해졌다.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여러 의혹을 받아왔다. 그는 대법관 재임 중이던 2020년 7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주도했다고 알려져 있다. 당시 재판을 전후해 대장동 사건 핵심인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가 권 전 대법관의 대법원 사무실을 8차례 찾아갔다는 대법원 청사 출입 기록이 공개되기도 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수원고법에서 무죄가 확정돼 이 대표는 경기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었고 이어 지난 대선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 있었다.

또 권 전 대법관은 이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이 나오고 두 달이 지난 2020년 9월 퇴임한 뒤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업한 사실도 드러났다. 총 1억5000만원을 급여로 받았다고 한다.

이후 권 전 대법관은 뇌물 수수, 변호사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시민 단체에 고발당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은 2021년 11월과 12월 권 전 대법관을 두 차례 소환만 하고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동안 권 전 대법관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하고 개인 사무실을 열었고 최근 대법원 사건도 수임했다. 작년 9월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신청하자 대한변협은 두 차례에 걸쳐 자진 철회를 공개 요구했다. 그러나 권 전 대법관은 자진 철회를 하지 않았고 작년 12월 변협 심사 위원회를 통과해 변호사로 등록했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권 전 대법관은 김만배씨에게 돈을 받은 사실이 나왔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곽상도 전 의원은 아들이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에서 수사받는 과정에 한 차례 구속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