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마약사범 사형집행에 中 "외국인도 동등하게 법 적용"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중국 정부는 한국인 마약사범의 사형을 집행한 데 대해 외국인 범죄자도 동등하게 법률을 적용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실은 "마약범죄는 세계가 인정한 심각한 범죄로, 사회적으로 매우 해롭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중국 형법은 매우 심각한 마약 범죄자에 대해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중국 법률은 중국 영토에서 벌어진 범죄에 대해 외국 피고인이라도 법률에 따라 평등하게 적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중국 광둥성 광저우 중급인민법원은 한국인 A씨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A씨는 2014년 필로폰 5㎏을 판매하기 위해 소지한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2019년 1심 재판과 2020년 11월 2심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고, 최고인민법원의 심사를 통해 사형이 확정됐습니다.

YTN 황보연 (hwangb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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