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근 상병 유족, 국방부 수사축소 의혹에 “재발방지 의구심”

軍, 경찰 이첩 놓고 수사단장 해임
특정 지휘관 혐의 제외 의혹 일어

고(故) 채수근 해병대 1사단 포병대대 상병의 안장식이 22일 오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장병 4묘역에서 거행되고 있다. 뉴스1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순직한 채수근 상병의 유족이 4일 “경찰 이첩과 관련된 언론 보도 내용을 접하고 불편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채 상병 사건의 경찰 이첩 문제를 놓고 국방부가 사건 혐의자 가운데 특정 지휘관을 제외하려 한다는 등 수사 축소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유족이 직접 이같이 유감을 표명한 것. 채 상병 유족은 이날 국방부 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강고한 재발 방지 대책이 수립될 수 있을지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앞서 2일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 구체적인 혐의를 적시한 자체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지만 곧바로 이를 회수했다. 같은 날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해병대 수사단장 A 대령을 보직 해임했고, 국방부 검찰단은 아예 A 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했음에도 A 대령이 이첩을 강행하는 등 명령을 거부했다는 것.

이를 두고 이 장관이 임 사단장 등 사건에 연루된 고위급을 혐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하려 했지만 A 대령이 이첩을 해버리자 이첩을 회수하고 A 대령은 무리하게 입건한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국방부는 이에 “특정인의 혐의는 정식 수사로 밝혀야 할 부분인데 해병대가 미리 단정해 버리면 향후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장관은 이첩 보류를 지시하며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고 한 바 없다”고도 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