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 구속…‘돈 봉투’ 받은 의원 명단 수사에 탄력

법원 “윤관석, 증거인멸 염려”
이성만은 구속 면해
檢, 비회기 영장 청구로 신병 확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영장 심사를 받은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민주당 탈당)의 운명이 갈렸다. 윤 의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나 같은 날 법원에 출석한 이 의원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풀려났다. 돈 봉투를 의원들에게 살포한 윤 의원이 구속되면서 검찰이 20명가량의 돈봉투 수수 의원 명단을 확정하는 데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윤재남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윤 의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의원은 구속을 면했다. 이 의원의 구속심사를 맡은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에 관한 자료들이 상당 부분 확보돼 있는 현재까지의 수사내용 및 피의자의 관여 경위와 관여 정도, 피의자의 지위, 법원 심문 결과 등에 의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28∼29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윤 의원은 돈봉투를 나눠주면서 의원들에게 각 지역 대의원들을 상대로 투표할 후보자를 제시하는 ‘오더’를 함께 내렸다고 한다. 검찰은 윤 의원을 구속수사해 돈봉투 의원 특정을 위한 마무리 분석 작업을 마칠 전망이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에게 지역 본부장에게 줄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지금까지 유일하게 수수자로 직접 지목받은 현역 의원인 이 이원은 같은 해 4월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도 같이 받고 있다.

검찰의 첫 번째 구속 시도는 지난 6월 12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기각됐으나, 검찰은 이번에 국회 비회기 중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끝에 윤 의원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었다. 임시 국회가 이달 16일 열리기에 이번엔 그 전까지는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바로 영장심사를 받기 때문이다.

검찰이 이 사건의 최종 수사 대상으로 지목된 송 전 대표는 검찰의 영장 재청구를 비난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1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에서 한번 부결된 체포영장을 회기를 피해 재청구한 경우가 과연 있었는지 묻고 싶다. 제 기억에는 전례가 없다”며 “군사정권도 이렇게 비겁하게는 수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