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묻지마 흉기 테러’ 예방 위해 경찰력 총동원하고 엄중 처벌하라

[서울경제]

신림역 ‘묻지 마 살인’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불특정 다수를 노린 무차별 흉악 범죄가 발생했다.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정신 병력이 있는 20대 남성이 승용차를 인도로 몰아 행인들을 치고 백화점으로 뛰어들어 퇴근길 시민들을 향해 칼을 휘둘렀다. 이 ‘흉기 테러’로 14명이 부상을 입고 그중 2명은 위중한 상태다. 지난달 21일 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역 사건 이후 13일 만에 벌어진 참혹한 범죄에 시민들은 “늘 다니던 곳도 겁난다” “집 나서기가 두렵다”며 극도의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게다가 온라인상에는 다중 밀집 장소를 지목하며 ‘무차별 살인’ 위협을 예고하는 글이 계속 올라와 사회 혼란과 공포를 부추기고 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테러 위협 글마저 등장했다. 양상은 다르지만 4일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40대 교사 흉기 피습 사건도 벌어졌다.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이다. 정부는 무고한 생명과 일상을 위협하는 무차별 테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신림·서현역에서 발생한 일련의 범죄는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극악한 테러 행위이다. 정부는 최고 수준의 형사처벌을 통해 모방 심리에 의한 유사 범죄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 범행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도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신 질환이 의심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및 관리를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노력도 해야 한다.

또 불법 집회·시위 단속 등에 주로 투입되는 경찰력을 공공장소 및 인구 밀집 지역의 테러 행위 근절에 총동원할 수 있도록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 다중 이용 밀집 시설에서의 방범 순찰을 대폭 강화하는 것은 물론 신속히 범죄자를 제압할 수 있도록 테이저건 등 유용한 장비를 충분히 갖춰야 한다. 사회불안을 조성하는 온라인상의 ‘살인 예고’에 대해서도 반드시 작성자를 찾아내 강력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묻지 마 흉기 테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공권력의 위상을 분명히 세우고 예방 치안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