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린 운명…'돈봉투 의혹' 윤관석 구속·이성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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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구속 심사에서 운명이 엇갈렸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각각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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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구속 심사에서 운명이 엇갈렸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각각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윤 부장판사는 윤 의원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이 의원은 구속을 면했다. 이 의원의 영장 심리를 맡은 유 부장판사는 "혐의에 관한 자료들이 상당 부분 확보돼 있는 현재까지의 수사 내용 및 피의자의 관여 경위와 관여 정도, 피의자의 지위, 이 법원의 심문 결과 등에 의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을 지낸 박용수씨가 이른바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고, 캠프 내 자금을 합쳐 윤 의원에게 2회에 걸쳐 60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도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에게 지역본부장에게 줄 현금 1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도 있다.
현행범이 아닌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가진다. 하지만 현재 국회 회기가 중단된 상태라 두 의원은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구속심사대에 오르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윤 의원은 영장 심사를 앞둔 심경을 묻는 질문에 "법원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적극적으로 잘 소명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국회의원에게 6000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인정하는지, 송영길 전 대표와 논의한 적이 있는지 등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 의원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판사님 앞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부당한지 잘 소명할 것"이라며 "현명한 판단을 받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돈봉투 수수와 캠프에 자금을 살포한 것을 인정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도 송 전 대표와의 논의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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