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돈봉투 의혹’ 윤관석 구속… 이성만은 기각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성만(왼쪽)·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8.4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피의자로 지목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구속됐다. 이 사건으로 현역 의원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의원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성만 무소속 의원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윤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의원의 구속 심사를 맡은 같은 법원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에 관한 자료들이 상당 부분 확보돼 있는 현재까지의 수사내용 및 피의자의 관여 경위와 관여 정도, 피의자의 지위, 법원 심문 결과 등에 의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28∼29일 국회 본관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현금 1100만원을 제공하고, 같은 해 4월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은 2021년 5월 2일 전당대회를 열고 당대표 선거를 실시했다. 검찰은 두 의원이 당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같은 당 의원·당직자들에게 현금을 살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이 두 의원에 대해 청구했던 첫 구속영장은 지난 6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 1일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한편 이 사건으로 송 전 대표의 보좌관 출신인 박모씨도 지난달 3일 구속됐다. 박씨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의원들에게 건넬 현금 6000만원을 윤 의원에게 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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