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윤관석 구속…이성만은 구속영장 기각

김채린 2023. 8. 4.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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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정당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함께 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5월 두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6월 12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자동으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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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의원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오늘(4일)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당시 민주당 당 대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모두 6천만 원을 봉투에 300만 원씩 나눠 담아 민주당 의원 20명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앞서 오늘 오전 구속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6천만 원 살포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정당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함께 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성만 의원에게 검찰이 영장 청구서에 기재한 것과 같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혐의에 관한 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돼 있는 현재까지의 수사 내용, 이 의원의 관여 경위, 관여 정도, 이 의원의 지위, 이 의원에 대한 심문 결과 등을 종합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송영길 당시 민주당 당 대표 후보의 당선을 위해 지역본부장에게 제공하는 용도로 현금 천만 원을 캠프 관계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받은 혐의 등도 있습니다.

이 의원은 앞서 오늘 오전 구속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해 "판사님 앞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부당한지 잘 소명하겠다"면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5월 두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6월 12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자동으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번에 재청구한 구속영장은 현재 국회 회기가 중단된 상태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법원이 곧바로 심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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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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