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 의원 구속···이성만은 기각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의원들 20명에게 돈 봉투를 뿌린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구속됐다. 지난 6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후 비회기 기간에 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결국 윤 의원의 신병을 확보했다. ‘민주당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국회의원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법원은 같은 의혹을 받는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일 윤관석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의원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성만 의원은 이날 구속을 면했다. 같은 법원 유창훈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 사건 혐의에 관한 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돼있다”며 “수사내용 및 피의자의 관여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춰보면 피의자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국회의원 제공용’ 현금 6000만원을 ‘받고, 300만원씩 든 돈봉투 20개를 만들어 민주당 의원들에게 뿌린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은 약 2시간40분에 걸친 심사를 마친 후 굳은 표정으로 “성실하게 소명을 잘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같은 해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100만원,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등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1000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심사를 받기 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등에 저를 ‘단순 전달자’로 명시했다”며 “법리적으로도 단순 전달자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법정에서도 직접 소명 기회를 얻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해 각각 180장, 160장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준비해 금권 선거라는 사안의 중대성에 따른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를 통해 확인된 금품을 받은 국회의원 20명을 특정한 사항에 관해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금권선 관련 범행은 일반 국민에게도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만큼, 국회의원에게 불구속 수사라는 ‘특혜’를 부여해선 안 된다는 논리를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5월24일 두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6월12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기각됐다. 헌법에 따라 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검찰은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8월 임시국회는 오는 16일에 열려 이번엔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법원의 구속영장심사를 받게 됐다.
윤 의원이 구속되면서 ‘민주당 돈 봉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돈 봉투 20개를 직접 뿌린 혐의를 받는 윤 의원을 상대로 수수 의원 확인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 검찰은 ‘윗선’인 송 전 대표의 관여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두 번째로 구속된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모씨를 상대로 수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한 상태라고 전했다. 송 전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을 빨리 조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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