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잇따른 흉기 난동...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추진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영우 전 국회의원, 김형주 전 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영우, 김형주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분당 흉기난동 사건으로 무고한 시민 14명이 다쳤습니다. 두 분은 지금 중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거기다가 오늘 전국에서 각종 살인 예고글까지 올라오면서 오늘 국민들 굉장히 조마조마한 하루를 보내셨을 것 같아요. 오늘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도 하루 동안 계속 메시지를 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영우]

불안한 사회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나 걱정이 되죠. 그리고 한 나라의 차원을 맡은 총책은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부담이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대한민국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구십몇 퍼센트는 한국은 안전한 나라다. 치안이 좋다, 밤길을 혼자 걸어도 별일 없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자꾸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이 벌어지고 더더욱 이게 모방범죄 형태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정말 어수선하고, 특히 여성들이 더 취약한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트라우마라고 할까요, 그런 게 생겼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역이나 이런 데 사람 많은 데 가면 이렇게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성들의 경우에는 더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처벌도 중요합니다마는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질까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겠고 또 하나는 경찰력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근무를 하고 그래서 예방이 필요한 거니까요. 이런 차원에서 다각도로 준비와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 보니까 사형제를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 종신형을 또다시 강화해야 한다, 가중처벌해야 한다라고 하는 많은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역시 예방만큼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이럴 때일수록 잘 들어서 차분하게 대처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 나온 전문가도 통계부터 정확히 파악하고 정말 국가적 차원에서 예방책이 절실하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윤희근 경찰청장 오늘 사상 첫 치안활동을 선포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떤 치안 활동이 강화되는 겁니까?

[김형주]

아무래도 전국의 다중시설이라든지 종합터미널이라든지 이런 부분부터 순찰이라든지 또 오늘도 보니까 흉기를 갖고 있는 듯이 보이는 또 들고 있다가 가방에 넣은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모방범죄도 생기고 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도 이런 예고를 하고 대통령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조금 더 치안 활동들을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그동안 신림동 사건에서도 너무 범죄를 저지른 사람한테 존댓말을 한 그 자체도 문제가 됐거든요. 공권력도 너무 약해져 있는 것 같고.

[앵커]

그래서 이제 흉기난동 범죄가 발생하면 테이저건 그리고 총기 다 물리럭을 행사한다 오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형주]

너무 그동안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오히려 정말 다수의 국민들이 다치고 피해받는 부분들에서 오히려 소홀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왔기 때문에 또 대통령께서도 그런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경찰청장도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경찰로서의 말하자면 강력한 범죄 혐의자들을 사전에 큰일이 생기기 전에 진압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쓰겠다는 거고. 어떤 면에서는 외국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이런 부분이 약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국민들도 그런 데 대한 공감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무도한 흉악범죄가 계속 보도가 되다 보니까 여론에서는 앞서 얘기하셨지만 사형제 부활해야 한다, 이런 여론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법무부가 지금은 무기징역 하면 가석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검토하겠다 오늘 이렇게 밝혔어요.

[김영우]

그런데 저는 솔직히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정치권에서도 그렇고요. 사형제 부활 이런 논의가 또 시작되면 그게 또 블랙홀이 돼요. 그게 정쟁이 되고 그것 자체가 엄청난 사회 혼란 상황을 만듭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사형제 부활을 꺼내드는 것보다는 무기징역이 있는데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키기 위해서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을 만들 보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김영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처벌을 강화하자라는 거예요, 격리시키고. 특히나 범죄혐의자, 범인이 사이코패스인 경우에는 굉장히 불안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격리시키자라는 논의까지 진행은 되고 있는데 좋습니다. 그런 처벌이 강화될 필요는 있겠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범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병행이 돼야 할 겁니다. 그리고 가석방 하는 경우, 그다음에 종신형 하는 경우 모든 이런 것들이 범죄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었는지 말이죠. 이런 연구활동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같이 들여다봐야지무조건 강력한 입법 조치, 입법만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저는 또 다른 양상의 그런 정쟁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나 어이없고 하다 보니까 강력한 처벌 위주로 흐를 가능성이 큽니다마는 처벌보다는 예방조치와 그다음에 경찰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다음에 경찰력을 어떻게 더 충원할 것인지, 그다음에 어떤 무기를 소지하고 또 과잉대응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걸 철저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또 전문적으로 받아야 할 것인지. 이런 게 굉장히 종합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 거죠.

[앵커]

조금 법을 보완하는 일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신데요.

[김영우]

필요합니다마는 저는 굉장히 신중해서 가능하면 이 사람, 저 사람 막 입법을 중구난방으로 하기보다는 당 차원에서 또 정부 차원에서 당정 차원에서. 또 이런 문제는 여야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 여야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입법활동을 하면 훨씬 그게 효과적이죠.

[앵커]

오늘 정부 여당도 비공개 회의를 열었더라고요. 가석방 없는 종신제 신설 문제도 논의가 이뤄진 것 같은데요. 지금 김영우 의원께서 얘기해 주신 비슷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이만희 행안위 여당 간사 관련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행안위 여당 간사) : 지난 '신림동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 이후에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비공개) 실무 당정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논의되었던 가석방 없는 종신형제도의 문제들은 좀 더 전문가 의견이나, 법무부 등 관련 부처 의견을 계속해서 나눈 이후에… 전문가 의견 경청과 국민들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지만,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의 신설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앵커]

전문가 의견을 듣고 조금 신중하자, 이런 얘기까지 듣고 오셨는데 사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얘기가 나오는 건 사형제가 우리나라가 사실상 폐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흉악범을 사회에서 격리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나오는 얘기 같은데 현행법을 보면 무기수가 유기수보다 오히려 가석방 심사에 빨리 오르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뭔가 법적으로 신중하게 논의하는데 보완해야 할 것 같다.

[김형주]

일단 무기수는 20년이 넘으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예 무기수가 20년이 넘었는데 가석방 되는 경우가 있지만 유기수인 경우는 형기가 10년이 남아 있으면 가석방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무기수가 21년 만에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다면 예를 들면 30년형을 받으면 어쨌든 20년 동안 유기수라는 이유로 가석방 대상자도 못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도에 모순이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실제로 외국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종신형을 받는다 하더라도 석방되지 않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데 우리도 그런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97년 이후로 사형이 없는 나라가 돼버렸고. 그런데 아까 우리 김영우 의원도 말씀하셨다시피 분류를 잘해야 해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경우에는 보복범죄의 가능성이 높을 경우, 우리나라 지금 현재 무기수 중에 가석방 대상자가 20명 또는 40명 1년에 되는데 상당히 많은 숫자가 보복범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정신병 치료, 조현병 치료라든지 사이코패스라든지 이런 전력이 있는 사람들을 구분해서 무기수라 하더라도 초기에 잘못해서 무기수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정신적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린 나이에 말하자면 조직에 잘못 들어와서 한 번의 실수에 의해서 무기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선별해서 골라내고 오히려 지금 현재 가석방 없는 종신형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법원에서 판단을 잘해서 아예 병원에 집어넣는 그런 경우도 만들어져야 하지 않느냐 하는 논의가 자연스럽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너무 우리가 인권, 인권 하면서 이것을 다 풀어주는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보복범죄가 양산되고 또 공권력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림동 사건만 하더라도 이미 17번 정도의 그 아이가 커가는 과정에서 국가적 보호라든지 혹은 조치가 필요했는데 그런 타임을 놓쳤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죄를 하는 것보다도 그 못지않은 관리, 처방 이런 것들도 같이 가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처벌 강화 중요합니다마는 앞서 대한민국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이런 얘기해 주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지 않는 게 최선이겠죠. 정부 차원의 예방 대책이 더 충실하게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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