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교수 "엄중한 대응만이 '흉기난동 모방범죄' 막을 수 있어"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뉴스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한민용

[앵커]

뉴스룸 이후 이어지는 유튜브 방송에서는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옆에 자리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조금 전에 이어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런데 신림역 사건의 조선 같은 경우에도 펜타닐을 복용했다, 이런 얘길 해서 검사를 해봤더니 거짓으로 드러났잖아요. 이번 사건도 비슷한데 이렇게 진술하는 건 감형을 받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뭐 감형을 받을 수 있다는 상식 정도는 이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사건이 꼭 아니더라도 심지어는 성범죄 사건에서도 본인의 이제 정신 상태가 문제 있음을 계속 수사 과정중에 과잉으로 호소를 해서 실제로 감정 결과별로 형사책임의 조각 사유가 없다 하여 차후에 전자감독을 받거나 이런 경우들이 꽤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이 시스템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사람들은 심신미약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걸로 보여서 지금 펜타닐도 그런 목적으로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뭔가 거짓말의 연장선상에서 이 얘기 저 얘기를 한 건지 그 부분은 사실은 의도는 지금은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진실만을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조금이라도 아픈 게 있으면 좀 더 과장되게 일반적으로 얘기한다, 그것은 거의 수사 과정 중에 주의해야 될 대목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실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자기에게 유리한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정신질환자 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 제정신에 왜 이런 범죄를 저지른 건가요?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제정신이라는 것이 사실 OX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람이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스펙트럼상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합리적인 사람도 어느 순간에 어떤 곤경이 닥치면 도저히 합리적으로 할 수 없는 행위들을 가끔 하죠. 그게 범죄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얼마나 오느냐 마지막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꼭 뭐 100% 합리적이거나 100% 비합리적인 상태만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범죄자도 자기에게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뭐 조선 같은 경우에 자기가 지금 뭔가 개인의 취약성이 사실 있었잖아요. 뭐 또래들에 대하여 사실 자기가 이룰 수 없는 것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다면 그것을 이루고자 노력을 할 수도 물론 있었겠죠. 그런데 조선의 경우에는 사실 합법적인 노력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전과 17범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마지막 삼아 좀 더 엽기적인 범죄를 저지름으로 해가지고 사회의 자신의 존재를 확실히 알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이제 했다고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조선이 그러면 합리적인 사고를 못하는 사람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범죄자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런 범죄를 저질러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이득이라는 게 있는데 그 이득은 꼭 우리가 생각할 때 합리적인 것만은 아닐 수 있어요. 범죄자로서의 명성이랄지 또는 뭐 이번 사건도 최씨같은 경우에도 뭔가 경각심을 주고 싶었다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본인이 정신질환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경각심을 주고 싶어서 그야말로 사람들의 주의를 끄는 이런 이제 흉기난동을 공공장소에서 벌이는 건 그건 아마 진심이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서현역 와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와 본 적이 있죠. 이 백화점도 몇 번 와 본 적 있어요.]

[앵커]

그러면 어제 뉴스 보고 놀라시지 않으셨어요?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굉장히 놀랐죠. 왜냐하면 이 지금 지역은 사실 분당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역이에요. 가장 오래된 지하철 역 이기도 하고 분당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모이는 장소고 누구라도 지금 이 지역을 만약에 목표물로 삼고 싶다 그러면 사실은 사람들이 언제나 많다는 사실은 염두에 두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가장 사람들이 많은 시간대를 택해 가지고 지금 가장 빠른 시간대로 지금 붐비는 곳으로 진입할 수 있는 경로를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사실 입구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리를 세이브한거죠.]

[앵커]

근데 아까 모방범죄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신림역 사건인데 혹시 이게 신림역 사건이 어떤 일종의 트리거 역할을 했을 수도 있을까요?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물론 뭐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신림역 사건이 있기 전에 정유정 사건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분풀이성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구나 라는 것들이 아마 일정한 뭐 사람들에게는 아마 굉장히 좀 아 그래 뭐 이런 종류의 생각. 그러면 나도 야 분풀이를 이런 방식으로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할 그런 생각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엄벌을 해야 된다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이런 범죄에 대하여 매우 타이트하게 처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인 예고글을 올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냥 과거처럼 표현의 자유의 테두리 내에서 뭐 그럴 수도 있겠거니, 젊은 사람들이 그냥 장난치는 거겠거니, 뭐 그런 이제 허용적인 태도는 이제 더 이상 보이시면 안돼요. 한번 이렇게 해서 빈틈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이게 사실은 우후죽순 온 사회에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경계선에 와 있다고 보시고 굉장히 엄벌하셔야 되고 온라인에서 이렇게 그야말로 방치하는 포털도 그러면 책임이 있지 아니한가 하는 부분에서도 이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때는 됐다. 이렇게 반사회적인 글을 예고하고 경고하고 이렇게 해도 손에 쓸 도리가 없잖아요. 자살영상이 올라와 도 그 영상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이건 정말 뭐가 문제가 있어도 한참있는 거죠.]

[앵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신림동 사건 이후에 얼마 안 지나서 또 이런 서현역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혹시나 서현역 사건 이후에 또 이런 비슷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은 시민 분들이 하시거든요.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어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대책을 세우는 거하고 안일어날거다. 이번처럼 이런 사건은 정말 일 년에 한 번 일어날까말까다,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댓글도 그냥 내버려 두고 계속 살인 예고글이 올라옴에도 처벌하지 않고 구속도 안 시키고 그런 상태로 우리가 또 다른 사건을 맞이하는 건 커다란 차이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아주 지금 뭐 전례를 어떻게 보면 법례를 보여줘야 할 사건들이다. 아마도 구속 수사를 하기 시작하면 올렸던 댓글 다 내릴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아주 어떤 뭐 단호한 대책, 이런 것들이 이제는 필요한 시점이 됐다.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총기난사 돌이킬 수 없게 됐죠. 그런데 처음에 총기 난사가 일어났던 건 80년대예요. 그때 사실은 그 사건들을 엄중하게 보면서 총기 규제를 만약에 했었으면 그러면 오늘날 총기 난사가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되지 않았겠죠. 그렇게 때문에 어느 사회나 위기는 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의 안전을 공격하는 이 위기를 초기에 어떻게 엄중하게 대응하느냐가 사실은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나지 않게 하는 그러한 뭐 좋은 대책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앵커]

방금 총기 난사 사건이 얘기했는데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저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가 총기가 들어오지 않는 허용되지 않는 강력하게 막는 나라여서 참 다행이다. 아니었으면 총기 난사 사건이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가장 위험한 건 총기 하고 마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되는 것이고 총기 외에도 흉기도 예기같은 흉기들 중에 사실은 살상용 예기를 그대로 마트에서 파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규제를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봄직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앵커]

흉기허가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군요.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흉기허가까지는 모르겠고요. 어쨌든 얘기에 대한 좀 주인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굉장히 정치권에서 많은 대책을 내놨는데요.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혹시 특히나 종신형, 가석방없는 종신형같은 경우에 어떤 예방 효과가 있을까요?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엄벌의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차원에서는 유용한 논의일 수도 있겠으나 그러면 가석방없는 종신제가 우리나라에 도입될 가능성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느냐 저는 그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보다는 오히려 출소 후에 뭐 전과 17범 전과 18범 이런 사람들의 난동이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치료목적의 보수형제 등은 사실은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보수 용이라는 게 옛날처럼 그렇게 비인간적인 대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본인이 갱생을 입증하면 종료를 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수용을 더 이상 안 하게.]

[앵커]

조선 같은 경우에는 검사전력이 많긴 하지만 그게 굉장히 과거의 일 아니었습니까?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그러니까 사소한 것들을 막 벌려오다가 최근에 성인이 되고 나서 한 삼 년 정도 공백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그러면 청소년기부터 저질러온 범죄만으로 만약에 출소 시에 2020년에 아마 묻지마 폭행같은 걸 했을 거예요. 그때 그러면 엄벌을 하는게 정당한 일이냐, 상습범의 경우에는 일정한 수준 이상이 되면 엄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흉기난동사건이 이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제 기억으로는 없었는데.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온라인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감염되는 효과 같은 게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온라인에 그냥 매일같이 범죄사건뉴스에다가 살인 예고글이 시도 때도 없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보면 공공의 안전과 연관된 많은 어떤 환경을 바꾸고 있는 중이다. 예컨대 인히비션(Inhibition)이라고 하거든요. 사법제도에 의해서 지금까지 모두 가라앉혀서 인히비션 시켰던 게 지금 온라인을 통해가지고 결국은 비제지가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서. 그럼 다시 어떻게 제지를 시킬 수 있는 형사사법제도의 유효성을 국민들에게 확신시키느냐 하는 대목이 지금 굉장히 큰 숙제로 남아 있는 거죠.]

[앵커]

이번에 살인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교수님 말씀대로 혹시 이런 살인예고글이 실제로 이뤄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저는 굉장히 희귀한 케이스일 거다. 지금 올라오는 살인 예고글은 거의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이런 형태의 관심을 끌기 위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박죄로는 최소한 전부 삼 년 이하의 징역을 다 줘야 되고요. 그러나 아주 구체적인 어떤 예고가 되는 경우 누구를 어디서 어떻게 그런데 몇 명까지 이러면서 이제 흉기까지 다 보여주면서 뭐 이런 아주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살인예비죄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이건 구속을 즉시 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 구속을 뭐 여러 건 시키게 되면 아마 예고글을 장난으로 올리지는 못하게 되겠죠. 수사가 틀림없이 이루어지고 내가 틀림없이 발각될 수도 있구나 이런 위기감을 주는 게 지금으로서는 매우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앵커]

지금 여기에 더해서 오늘 어디에서 흉기난동사건이 일어났다, 어디에서 칼부림이 났다. 이런 식으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가짜 뉴스도 저는 뭐 상당히 위험한 행위고 사람들에게 공포심과 또는 뭐 여러가지 사회적인 손실을 끼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정보통신망법을 적용을 해서 그것도 일 년 징역을 줄 수 있는 범죄예요.]

[앵커]

그런 행동을 왜 하는 걸까요?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아무래도 어텐션을 끌고 싶은 사람들이 있겠죠. 클릭수도 늘어나고 아무래도 그렇게 좀 더 부풀리고 좀 더 20명이 30명되고 40 명 되고 이러면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이러면 한번쯤은 다 궁금증이 생기니까. 근데 사실은 그런 어텐션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비행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사실 누가 올리는지 누가 이런 식으로 터무니없는 허풍을 이제 사람들에게 해코지 하듯이 하는지 이런 것들을 수사를 할 필요가 있죠.]

[앵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수정 교수였습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고맙습니다.]

[앵커]

저는 뉴스룸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