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민간 이첩은 항명" 해병대 압수수색 ...채 상병 부모 "진실규명 무관해야"

김문경 2023. 8. 4.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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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조사 자료의 민간 이첩에 대해 국방부가 집단 항명 사건으로 규정하고 압수수색과 함께 관련자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장관 지시를 어기고 민간 경찰에 조사 자료를 이첩 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지만, 여러 잡음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해병대 수사단이 고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의 조사를 마치고 자료를 민간 경찰에 이첩한 건 지난 2일.

사망 사건 수사는 경찰이 하도록 한 군사법원법에 따른 조치인데, 이 자료는 곧바로 군에 회수됐습니다.

경찰에 자료를 넘긴 해병대 A 모 수사단장은 장관의 지시를 어긴 혐의로 수사단장에서 해임됐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조사 자료에 특정 혐의를 단정해 민간에 넘기면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그걸 빼도록 했고, 법리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이첩을 보류했는데 수사단장이 지시에 불응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해병대 1사단 압수수색에 이어 관련자 여러 명을 집단 항명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를 둘러싸고 여러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군 관계자는 특정 혐의를 조사 자료에 적시하더라도 민간 경찰이 영향을 받지 않으면 그만이라며, 국방부가 이를 미리 예단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유와 관계없이 지시를 어겼다면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시각도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국방부가 해병대 주요 간부를 혐의자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해 수사를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국방부는 이 같은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는 등 어수선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 조사가 엉뚱하게 군 내부 문제로 치달으면서 유가족도 불편한 심정을 내비쳤습니다.

채 상병 부모는 국방부와 해병대의 문제가 실체적 진실 규명 의지와는 무관하기를 바라며 더 이상의 희생이 없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촬영기자 : 박진수

영상편집 : 윤용준

그래픽 : 박유동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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