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각각 '부실시공' TF 출범..."이권카르텔 근절" "실태 파악 먼저"

[앵커]

아파트 '철근 누락' 부실시공 문제를 놓고, 여야는 나란히 당내 전담팀을 꾸려 해법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권카르텔을 문제 삼으며 사실상 문재인 정부 당시 비위 규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민주당은 정부의 실태 파악을 지켜본 뒤 제도 보완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국토교통위원들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부실시공 진상규명' TF를 꾸리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사태 원인은 안전불감증과 건설업계의 이권카르텔 때문이라며, 이를 명백한 범죄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이권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실공사의 진상을 정확히 규명해 국민의 불안을 덜어드리고….]

부실 공사를 하면 회사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확실한 법과 제도를 만들겠다며, 특히, 전관 특혜 관행이 드러난 LH에 대해선 고강도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김정재 / 국민의힘 아파트 부실공사 진상규명 TF 위원장 : LH가 아직도 도덕적 해이, 전관 특혜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해체 수준의 구조조정을 통해서라도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과 상식의 기준에….]

국정조사 추진을 두곤 신중한 태도로 돌아서긴 했는데, TF 첫 회의부터 이권 카르텔과 진상규명에 방점을 찍으면서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거듭 부각할 태세입니다.

인천 검단 부실아파트 현장을 방문한 민주당도 원내에 대책기구를 꾸리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문제가 된 아파트의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 과정을 직접 점검해야 한다며, 정부의 철저한 실태 파악부터 촉구했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우선 정부가 철저하게 실태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다, 무량판 공법을 쓴 민간 아파트도 다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그 실태를 파악한 다음에….]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마다하지 않겠다면서도,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이 먼저라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또 여당과 협의해 입법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맹성규 / 더불어민주당 '부실시공 아파트 안전대책 TF'단장 : 여당도 TF가 국토위원 중심으로 이뤄져 있고 저희도 국토소위원 중심으로 이뤄져 있으니 필요한 사항을 적극 협조해서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권의 '전 정부 책임 돌리기'엔 발끈했습니다.

문제가 된 무량판 공법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시범 적용됐다고 반박하며,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LH 사장 등 책임자 처벌도 요구했습니다.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부실 아파트 사태의 해결을 약속하고 있지만, 그 원인과 대책을 두고 온도 차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공방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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