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야 잼버리 주도하겠다는 정부…“책임회피” 비판 제기

이미 여가부·행안부·문체부 장관이 공동위원장
준비 부족 비판 피하려 지자체에 책임 떠넘기나

한덕수 국무총리(오른쪽)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4일 전북 부안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장을 방문해 대회장 내 프레스룸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폭염 속 온열 질환자가 속출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행사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지금부터 대한민국 중앙정부가 전면에 나서겠다”고 말한 것을 두고 책임회피라는 비판이 나온다.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들이 잼버리 행사 준비 과정에서 공동조직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렸는데도 이제 와서 중앙정부가 나선다는 듯 말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는 지적이다.

한 총리는 이날 내외신 기자들이 있는 잼버리 프레스센터를 찾아 “지금부터 대한민국 중앙정부가 전면에 나서 마지막 한사람의 참가자가 새만금을 떠날 때까지 안전 관리와 원활한 대회 진행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금까지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왔다“며 ”그러나 오늘 이른 아침 대통령의 긴급 지시로 앞으로는 중앙정부가 나서서 행사 운영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추진해가겠다“고 했다.

한 총리 등이 이제 와서 전면에 나서겠다는 데는 그간의 사태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뉘앙스가 담겼다. 준비 부족에 따른 문제의 책임을 전북도로 떠넘기려는 속셈이란 것이다. 하지만 한 총리와 이 장관 주장과 달리 중앙정부는 이전부터 잼버리 준비의 큰 축을 담당해온 만큼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당장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뿐 아니라 이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 공동조직위원장이다. 한 총리는 지난 3월3일 주재로 잼버리 행사 관련 논의차 정부지원위원회도 주재했다. 정부지원위원회는 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꾸려진 범부처 정부위원회다. 한 총리나 이 장관 모두 중앙정부에서 안전을 담당하는 핵심 인물이면서 동시에 잼버리 조직위원회의 주축이었던 셈으로, 이들의 이제 나서겠다는 말은 ‘유체이탈’로 읽힐 소지가 있다. 더불어 그간의 직무유기를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대통령으로서 잼버리를 전폭 지지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정부는 행사 지원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직위원회가 잼버리 행사 두 달 전 기상이변에 따른 재해대책 예산을 요청했지만 중앙정부가 묵살한 정황이 확인됐다. 조직위는 지난 6월 초 ‘7~8월 남부지방에 강수량이 늘고 폭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를 들어 여가부에 93억원 규모 예산을 추가 요청했으나 여가부는 20억가량 지원만 통보했다고 이날 한겨레는 보도했다.

정부는 잼버리 행사에서 온열 질환자가 발생한 이후에야 뒤늦게 국비를 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전북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0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고, 이날 한 총리가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는 69억원 규모 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참가한 한 외국인이 4일 들것에 실린 채 전북 부안군 잼버리 야영장 내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