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원전 건설 검토에…‘고준위특별법’ 반발 확산

[KBS 부산][앵커]

최근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뜻을 내비친 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처리에 대한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물론,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조차 당장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며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최근 내년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신규 원전 건설을 검토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습니다.

신규 원전 추진을 공식화한 겁니다.

이 때문에 국회에 표류 중인 '고준위 특별법'은 올해도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여야는 세부적인 사안엔 의견이 갈렸지만, 특별법 통과에 대해서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됐던 상황.

하지만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법안의 기본 전제는 원전을 늘리지 않는 것이라며, 지금은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의원/고준위특별법 발의 : "원자력발전소를 추가로 더 짓겠다고 하는 데다가 특별법을 확정하면 이거는 그것을 결과적으로 도와주는 꼴이 아니냐. 신규 원전을 추가로 확대하는 가운데 이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다소 무리 아니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도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전이 늘면 사용후핵연료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사회적 합의가 전혀 없었다며 법안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민은주/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고준위 특별법, 세게 우리가 저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야지 신규 원전으로 이어지거나 수명 연장으로 자꾸만 이어지게 하는 이런 정책으로 가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노선이거든요."]

신규 원전 건설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통과에 새 변수로 떠올랐지만, 정부는 민간환경감시기구를 두는 내용을 특별법에 포함해 조속히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영상편집:이동훈

강예슬 기자 (yes365@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