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성 지원 대부분…“청년 정책이 열쇠”

강인희 2023. 8. 4.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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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아이를 한 명도 채 낳지 않는 초저출산시대에 들어간 제주지역 실태와 대안을 짚어 봅니다.

제주도의 저출산 정책들은 아이를 낳을 경우 주는 현금성 지원이 대부분인데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청년정책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강인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첫 아이를 출산한 김나영씨.

["파인애플 냠냠냠냠"]

다자녀를 계획했지만 육아가 만만치 않아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들도 김씨의 마음을 바꾸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김나영/제주시 아라동 : "(지원들이) 경제적인 부담이 일시적으로 그 즉시는 해소가 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빠 혼자서 엄마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아이가 살아 가야할 사회 분위기도 출산에 걸림돌로 꼽힙니다.

[이동숙/제주시 아라동 : "(육아를) 혼자는 힘들 것 같아요. 예전하고 다르니까. 요즘엔 애들 키우는 것도 남들 하는 거 다 해줘야 되고."]

이런 우려는 통계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1년에 제주에서 태어난 첫째아는 천8백여 명으로 지난 2006년보다 30% 가량이나 감소했습니다.

둘째아는 36%, 셋째아는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자녀를 갖지 않는 여성이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제주도의 출산 장려 정책은 한 자녀 출산 때 50만 원, 세 자녀 이상 출산하면 5년 동안 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출산 가정에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도 지원하는데, 대부분 자녀 수에 따른 혜택으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근본 해결책으론 한계가 있습니다.

[이순복/제주도 인구정책통계팀장 : "현금성 지원 정책은 단편적으로는 해소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구정책의 방향을 출산율 증가와 경제활동 인구 확충에 집중과 선택을 해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실제 일자리와 교육 등을 이유로 지난해 제주를 떠난 20~30대 남성만 100명을 넘었을 정도입니다.

[고지영/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혼인과 임신과 출산을 지연하지 않도록 하는 게 출산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청년 부모들을 많이 지지하고 지원해서 거기에 맞는 정책 우대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청년 유출을 막는 동시에 결혼과 출산을 미루지 않도록 청년세대에 초점을 맞춘 저출산 정책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KBS 뉴스 강인희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그래픽:고준용

강인희 기자 (inh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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