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서해5도 주민 정주 여건 개선 등 지원 마련하겠다"

4일 SNS에 서해5도 규제 중첩 사례 비판
"서해5도는 우리 안보의 최일선…안보규제로 주민 삶 근간 흔들려"
"특수 상황에 놓은 서해5도 주민 보듬는 건 지자체와 정부의 책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교흥(62·인천서구갑) 위원장이 "서해5도 주민들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 정주 여건 개선 등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서해5도는 우리 안보의 최일선…안보규제로 주민 삶 근간 흔들려"

김교흥 위원장은 4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서해 5도 접경지역 주민 고통,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는 제목으로 글을 게재하면서 "(서해5도 주민들에게) 국가 안보를 지키면서도 그간의 소외에 대한 보상적 고려가 선행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해5도는 북한 땅이 손에 잡힐 듯 가까운 우리 안보의 최일선"이라면서 "그러나 이같은 특수한 상황 때문에 안보상 각종 규제와 통제가 중첩돼 주민들 삶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전체 면적이 7㎢에 불과한 연평도에는 탄약고 17개가 있어 사실상 민간인 거주지역 대부분이 군사시설 규제에 묶여 있다"며 "남북 대치상황이 지속되는 한 군사 업무 우선의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막무가내식 규제가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수 상황에 놓은 서해5도 주민 보듬는 건 지자체와 정부의 책무"

그는 "군 부대가 탄약고 옆에 군인 전용 테니스장을 지어놓고, 주민들에게는 집도 짓지 말라는 것을 어떤 주민이 받아드릴 수 있겠느냐"며 "코앞에서 북한과 대치하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는 주민들을 보듬는 일은 지자체뿐만 아니라 정부가 함께 짊어져야 할 책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의 이같은 주장으로 앞으로 서해5도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이 속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서해5도 지원특별법'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다.

앞서 2010년 행정안전부는 서해5도 지원특별법을 제정해 2020년까지 9109억원을 서해5도에 투입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이 법을 근거로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2020년까지 추진하기로 했지만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자 2025년까지 사업 기간을 늘렸고, 최근 다시 2035년으로 재차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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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주영민 기자 ymch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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