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우리 아파트도 위험?”...87곳 더 ‘철근누락’ 업체가 짓고 있다는데

‘철근 누락’ 시공·설계·감리사
LH 다른 사업장도 87곳 맡아
계약 해지할 경우 혼란 불가피
시공·설계·감리 74곳 수사의뢰

1일 오전 충남 아산시 한 LH 임대주택 입주민이 지하 주차장을 둘러보며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이 곳을 포함해 지하 주차장 철근을 빠뜨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15개 단지를 공개했다. 2023.8.1 [사진 = 연합뉴스]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이 확인된 15개 아파트의 시공·설계·감리를 담당한 업체 중 상당수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다른 단지들의 공사도 줄줄이 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LH가 부실 시공 업체는 한번 적발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겠단 입장이라 공사현장의 업체 공백으로 대혼란이 벌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4일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LH가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 사이 맺은 전체 아파트 시공계약(403건) 중 아직 공사일자가 남은 계약은 철근 누락 단지를 제외하고 총 101건이다. 이 중 12건은 이번에 철근 누락 단지의 시공을 맡은 업체가 따낸 것으로 확인됐다. 일례로 철근이 단순 누락돼 공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아산탕정 2-A14의 시공사는 다른 단지 4곳의 시공권을 더 갖고 있었다.

철근 누락을 잡아내지 못한 감리업체도 마찬가지였다. 같은 기간 LH가 발주한 아파트 감리계약 299건 가운데 공사일자가 남은 계약은 75건이다. 이 중 절반 이상인 38건은 철근 누락 단지의 감리에 참여한 업체와 맺은 계약이다. 이번에 철근 누락 단지를 설계한 업체들도 LH가 발주해 아직 공사 중인 다른 37개 단지의 설계업체로 선정돼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철근 누락 단지를 맡은 업체들에 대해 전관예우 의혹이 불거지고 있지 않냐”며 “LH 전관이 근무하는 곳에 다른 단지 사업권도 줄줄이 몰아준 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LH는 지난 2일 긴급대책회의에서 부실 시공·설계·감리업체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겠다고도 밝혔다. LH가 이번에 문제가 된 단지의 시공·설계·감리업체와 계약을 해제하고 나서면 이미 공사 중인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학용 의원은 “전관업체가 수주를 독점하게 하고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한 LH의 이권 카르텔은 개혁 대상”이라며 “LH는 향후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빨리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LH는 15개 단지 철근 누락 부실시공의 책임이 있는 설계·시공·감리와 관련된 74개 업체와 관련자들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고발내용은 무량판 구조 설계·시공·감리 오류에 따른 전단보강근 미시공(또는 오시공)이다.

이날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태스크포스(TF) 1차회의에서 “LH가 아직도 도덕적해이, 전관특혜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해체 수준의 구조조정을 통해서라도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과 상식의 기준에 맞춰놓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