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난동’ 못 막나?…‘테러’ 처벌 가능성은

[앵커]

정부가 총력을 다해 무차별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정부가 내놓은 대응 방안으로 막을 수 있는 건지, 더 필요한 대책은 없는지, 사회부 김태훈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으로 경찰도 비상이 걸렸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번 범행, 못 막은 이유, 뭐라고 봐야 하나요?

[기자]

네, 경찰이 신림동 순찰을 대폭 강화했는데 예상치도 못한 분당 백화점에서 사건이 발생했죠.

'무차별 범행'은 이렇게 시간과 장소, 대상을 안 가리기 때문에 예측 자체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특정 장소를 순찰하는 거로는 사실, 막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앵커]

그럼 정부가 오늘(4일) 내놓은 대응 방안들, 좀 살펴볼까요?

[기자]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테러'라고 규정하고 초강경 대응을 주문했고요.

법무부는 바로, 무기징역형보다 높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법무부와 복지부는 또 강력범 우려가 큰 정신질환자 사법입원제, 그러니까 법관이 결정하면 정신병원에 격리시킬 수 있게 하는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찰도 앞서 보신 것처럼 여러 대책들을 내놨고요.

[앵커]

그런데 무차별 범행을 테러로 처벌하는 게 지금 가능한 상황인가요?

[기자]

현행법상 '테러'로 처벌은 어렵습니다.

테러는 '국가 또는 공중에 대한 협박'이 있었을 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테러에 준할 정도로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걸로 이해됩니다.

[앵커]

엄벌의 효과는 얼마나 있을까요?

[기자]

아쉽게도 전문가들은 엄벌의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무차별 범행을 저지르는 범죄자들은 '처벌' 같은 뒷일을 걱정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거죠.

[앵커]

그럼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겁니까?

[기자]

전문가들은 무차별 범행의 주요 동기로 '사회에 대한 불만'을 지목하는데요.

때문에 압력밥솥에서 김을 빼주듯이, 불만을 낮춰주면 방지 효과가 있단 겁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일본에서, '무차별 난동' 범죄가 사회적 문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일본에선 지자체, 전문가 등으로 촘촘하게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게 예방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앵커]

원론적이지만 가장 확실한 해결 방법이 될 수도 있겠군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 이번 사건을 본따 범행에 나서겠다는 예고가 잇따르면서 불안하다는 분들 많습니다.

지난달부터 경찰은 전담 대응팀을 꾸려 빠르게 추적하고 있고, 이미 여러 명을 붙잡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협박하는 건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처벌규정을 최고 수준으로 적용해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촬영기자:김경민/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 제작: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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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