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국민 불안에…당정 '가석방 없는 종신형' 검토

[앵커]

국민 불안이 커지면서 오늘(4일) 여당과 정부가 긴급 당정회의를 열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거점엔 경찰을 상시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사실상 폐지된 사형제를 대신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기자]

무차별 흉기난동은 서울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 등 유동인구가 몰리는 곳에서 벌어졌습니다.

모방 범죄를 예고하는 글들도 전국의 번화가를 겨냥했습니다.

여당과 경찰이 오늘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신림역 등 전국 250여곳의 주요 거점에 단순 순찰을 넘어 경찰을 상시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만희/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 백화점, 지하철역 등 유동인구 분석을 기초로 한 주요 지점에 대한 거점 선점 배치를 병행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도모해 나가겠다…]

또 흉기를 소지하는 등 범죄 사전 징후를 미리 파악하기 위해 지자체 CCTV 관제센터와 연계하고, 이를 발견하면 경찰이 적극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도록 지원하겠단 대책도 내놨습니다.

불안을 유발하는 모방범죄 예고 글은 적극적으로 범인을 찾아내 검거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당정은 사실상 폐지된 사형제를 대신해 형법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새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의지를 밝혔고 여당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힘을 실었습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선 종신형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범죄 예방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단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은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 전문가와 관련 부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