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 임명 100일 넘게 '검토 중'‥'방송장악 시나리오' 착착

[뉴스데스크]

◀ 앵커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통위원 5명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권 측 2명과 야권 측 1명, 이렇게 세 명의 위원만으로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작에 국회를 통과한 야권 추천 인사에 대해 임명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놓고 법제처가 석 달 넘게 해석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은 최민희 전 의원을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했고, 야당 단독 가결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방통위는 최 전 의원의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직 경력이 방통위 업무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지난 4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맡겼습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지난 4월 10일)] "최민희 전 의원이 방통위원 후보로 추천된 것이 불가한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민주당이 철회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께서 임명하시지 말 것을 건의 드립니다."

법제처 해석이 아직 나오지 않으면서 최 전 의원 임명도 함께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해임됐고, 지금 방통위는 여권 측 인사 두 명과 야권 측 한 명, 이렇게 세 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권이 우세한 구도 아래서 방통위는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시행했습니다.

KBS 윤석년 이사 해임안건을 밀어붙였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검사·감독도 강행했습니다.

KBS, MBC 두 공영방송 이사장의 동시 해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 세 명만의 기형적 상황, 불완전 방통위를 만들어서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 세력을 토벌하듯이 공영방송을 토벌하려 하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통상 유권 해석에는 두 달 정도가 소요된다고 밝혔지만, 법제처가 최 전 의원에 대한 유권해석에 들어간 지는 오늘로 114일째입니다.

법제처는 아직 "검토 중"이라는 공식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영상편집: 우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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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우성호

김민찬 기자(mckim@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11102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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