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동기 범죄' 정해놓고 감감무소식…명확한 개념도, 통계도 없다

[앵커]

경찰은 이런 무차별적인 흉기 난동 사건을 '이상 동기 범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먼저 개념부터 분명히 정의하고 통계도 내보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별도 TF까지 꾸렸었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 1년 반이 넘도록 회의만 몇 번 열었을 뿐 어떠한 성과도 내지 못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해 기존 범죄와 다른 틀에서 대응하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희근/경찰청장 (어제) : 개인적 원한에 의한 전통적인 범죄와 달리 일련의 사건들은 누구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범죄와 궤를 달리하며 사실상 테러 행위와도 같습니다.]

앞서 경찰청은 해당 범죄를 규정하는 공식 용어를 만들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며 '이상동기 범죄 TF'를 만들었습니다.

팀장인 과학수사관리관과 범죄분석담당관 등 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지난해 1월 출범한 이 TF는 그동안 4번의 내부 회의와 1번의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1년 반이 넘도록 네댓 차례 회의만 열었을 뿐, 이상동기 범죄를 규정하는 명확한 개념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이상동기 범죄' 확인란을 신설하는 작업도 진척이 없습니다.

이상동기 범죄라는 용어만 만들었을 뿐, 관련 통계조차 내지 못한 겁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관련이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나 전형적이지 않은 유형의 범죄를 앞으로 이상 동기 범죄로 규정하고, 사례별 심사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