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사건 전날도 흉기 들고 서현역 찾았다…경찰 "비상상황"

<출연 :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

어제 이 시간 분단 서현역 인근 백화점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14명에게 상처를 입힌 피의자가 사건 전날에도 흉기를 들고 서현역을 방문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분당 사건 이후 온라인상에 '살인 예고' 글들이 수십건 올라와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경찰이 사상 처음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습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먼저 오늘 오후에 들어온 내용부터 질문드려보죠. 서현역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가 사건 전날에도 흉기를 들고 서현역을 방문했던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계획범죄 정황이 있었지만 사전 답사를 했다면 이건 또 다른 문제 아닐지요?

<질문 2> 최씨는 전날 갔지만 범행하지 못했는데,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최씨 진술 및 사건 전후 상황 등에 미뤄볼 때 이를 준비 정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경찰이 신중한 건가요?

<질문 3> 범행 동기, 그리고 범행 장소와 관련해 피의자가 진술한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4> 경찰은 최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압수해 포렌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유형의 흉악 범죄를 저지른 범인들 보면 인터넷에 범죄 수법 등을 검색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질문 5> 최씨로부터 공격당한 피해자와 가족들의 충격이 클 것 같습니다. 몸이 다친 것도 문제지만 평생 남을 정신적 충격은 어떻게 치유가 될 수 있을까요? 경찰이 심리 치료 지원을 하는 거죠?

<질문 6> 어제 서현역 사건 이후 온라인상에 서울과 수도권, 부산 등지의 지하철역에서 살인을 예고하는 글들이 10여건이나 잇달아 올라와 시민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 신림역 사건 이후까지 포함하면 20여건이 넘습니다. 처벌받을 게 뻔한데도 정말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이해가 좀처럼 되지 않습니다.

<질문 6-1> 형법상 협박이나 특수협박 혐의는 물론 살인이나 상해를 구체적으로 준비한 정황이 확인되면 살인예비나 상해 예비 혐의도 적용 가능하다고요?

<질문 6-2> 이런 글 하나 때문에 막대한 경찰과 소방 인력이 동원돼 수색작업을 하게 됩니다. 정작 출동이 필요한 곳에 있지 못하면 그것 또한 고스란히 시민들 피해 아니겠습니까?

<질문 6-3> 오늘 서울 강남고속터미널에서는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이 역시 모방범죄를 하려다 붙잡힌 것으로 봐야 할까요?

<질문 7> 경찰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오늘 긴급 담화문을 통해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치안활동이 발령된 게 처음이라고 해요. 그만큼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는 건데, 어느 때 발령이 되는 겁니까?

<질문 7-1> 흉기소지 의심자와 이상 행동자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선별적으로 검문검색을 하기로 했는데요. 검문검색은 시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경찰들도 매뉴얼을 준수해야 한다면서요.

<질문 8> 정부와 여당도 잇따른 '묻지마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는 차원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범죄에 적용할지 기준이 명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 9> 한편, 오늘 오전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 20대 남성이 침입해 40대 교사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2시간여 만에 검거됐는데요. 안면이 있는 사이로 알려졌죠?

<질문 10> 학교 정문에서 본인을 '졸업생'으로 소개하고 교내로 들어온 뒤 교무실을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흉기를 든 남성이 아무런 제지 없이 학교 안으로 들어온 것, 학교 안전 시스템도 정비가 필요해 보여요. 초등학교는 어느 정도 돼 있죠?

<질문 11> 이런 소식을 전하는 저희도 마음이 무거운데요. 자신과 가족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호신용품을 구매하는 분들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설프게 대응했다가 더 큰 피해를 볼까 걱정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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