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칼부림 대처? 경찰 혼자서는 안 돼.. '국정운영자'가 더 그립 잡아야"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서현역 칼부림 사건은 '차량 돌진형 준테러 사건'
- 해외에서 종종 발생하는 총기 난사 사건과 흡사
- 짧은 시간 안에 살상을 꾀하고 '다중 살해'
- '엄벌주의'? 처벌 강화한다고 범죄 멈추지 않을 듯
- 경찰 혼자서 해결 안 돼.. 여러 기관이 함께해야
- 국민의 안보와 치안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
- 국정운영자가 그립을 잡고 적극적으로 검토·지원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진행자 > 전문가 연결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님 나와 계시죠?

◎ 이웅혁 > 예,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어제 성남시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벌어진 칼부림 사건 범인은 경찰에서 사람을 죽여 관심을 끌고 싶었고 나를 괴롭히는 스토킹 조직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이런 진술을 했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 사건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웅혁 > 일단 외관상의 모습 등을 종합해보면 저는 차량돌진형 준테러 사건이다, 이렇게 요약하는데요. 행위 방법이 이중적 공격 행위를 했죠. 즉 차량이 마치 흉기처럼 무기가 돼서 무고한 사람들을 다치게 했고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다수의 살상까지도 차량을 이용해서 시도했을 계획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유럽에서 발생하는 차량돌진형 테러의 모습처럼 말이죠. 그러고 나서 흉기를 또 무차별적으로 휘둘러서 많은 사람을 다치게 했는데 그랬을 때 만약에 이 범인이 정치적 신념을 표현하거나 또는 종교적 가치를 얘기를 하거나 또는 정부의 대책 정책에 대해서 일정한 언급을 했으면 이것이 바로 자생테러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용의자는 어쨌든 현재까지 그와 같은 정치적 이데올로기는 표현하지 않았고 기본 동기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준테러 사건이다, 차량 돌진형.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보입니다.

◎ 진행자 > 서울 신림역에서 묻지마 흉기 범죄가 발생한 지 얼마 안 지나서 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흔히 또 이게 묻지마 칼부림 사건, 그리고 또 인터넷 커뮤니티나 이런 데도 예고하는, 칼부림 사건을 예고하는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흔히 묻지마 범죄라고 이야기하는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사건인가요?

◎ 이웅혁 > 언론에서는 묻지마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상 나름대로 당사자는 일정한 동기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제3자가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큰 틀에서 보게 되면 무차별 그런 범죄 유형인 거죠. 다만 신림역하고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신림역은 무엇인가 현실 불만, 목적하는 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적응의 방식으로서 일정한 사회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식으로서 범죄했다고 하는 하나의 현실불만형 무차별 범죄라고 한다면 이번 서현역 사건의 범인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는 전제 아래에서는 지금 보도에 나온 바와 같이 일정한 불특정다수가 나를 스토킹하기 때문에 감시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응징이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망상적 사고가 있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언론에서 얘기하는 묻지마 범죄의 그런 유형에 속하는 것이고,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은 해외에서 종종 발생하는 총기 난사 사건과 사실은 상당히 흡사한 모습인 거죠. 다만 우리는 총기가 허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흉기 사용했다고 하는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무엇인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살상을 꾀하고 소위 다중 살해의 그런 모습으로 이해가 적절하다. 다만 묻지마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정책적 발굴에 관심을 아예 고찰하려고 하지 않는 이런 뉘앙스이기 때문에 적절한 용어는 아닙니다만 요약하면 다중살인의 모습이 드러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 진행자 > 묻지마라고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막을까 이런 범죄를 막을까에 대한 질문이 차단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걱정을 좀 해주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사실상 테러행위로 가능한 처벌 규정을 최대한 적용할 거다, 그런데 이건 테러로 보기는 어렵다. 특정한 목표, 정치적 종교적 목표를 선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다음에 국민의힘과 정부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그래서 처벌 강화, 엄벌주의를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방향의 대책을 내놓고 있어요. 이게 대책이 될 수 있을까요?

◎ 이웅혁 > 지금 우리 앵커께서 두 가지 사항을 동시에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분리해서 잠깐 설명해보면 첫 번째는 경찰이 독점해서 과연 치안 유지를 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은 전통적인 사고입니다. 즉 이번에 경찰청장이 일정한 물리력에 대한 강화, 이런 얘기들을 쭉 했는데 경찰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바꿔 얘기하면 정신적인 문제에서부터 복지에 관한 것, 또는 사회적 목표를 이룰 수 없는 현재의 수단 간 간극, 그리고 사실은 지금 빈발하고 있는 교사에 대한 공격 이런 것들도 다 사실은 하나의 모습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러면 경찰 혼자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과거에는 치안을 독점했지만 지금의 선진국에서는 치안의 공유 소위 말해서 협력 치안,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은 국가의 역할 중에서 중요한 두 번째죠.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안보에 관한 것과 치안에 관한 것입니다. 안보 환경이 변했지 않았습니까? 지금 신냉전 체제라고 얘기하고 이와 연동돼서 이른바 한미일 동맹의 새로운 방향도 나가는데 제가 이해를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치안 환경도 변했다. 그런데 그것에 걸맞는 치안정책은 변하지 않고 과거의 구식으로 머물러 있다. 그래서 경찰 혼자의 접근이 아니고 여러 기관이 함께 어떻게 본다면 이건 국정운영자가 더 그립을 잡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하고 끌어나가야 될 문제지 경찰청장에게 맡겨서 될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엄벌주의인데, 이 가석방 없는 종신제, 이것을 중요한 정책 대안으로 이렇게 내놓는 것이 무엇인가 논리적 얼개가 잘 안 맞는 것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제는 나름대로 일정한 논의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폐지국이 되었기 때문에 사형제에 대안으로서 과연 인권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교정 비용의 충당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와 같은 방향으로 논의가 돼야 될 문제지 지금 사회적 근본 구조의 문제와 변화된 치안 환경에 대한 대안이 가석방 없는 종신제로 한다고 하는 것은 이른바 사회에 내보내지 않겠다. 이것이 과연 대안이 될 것인가, 이것의 기본 전제는 일정한 범죄억지력이 분명히 작동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인데 이건 하나의 희망적 사고가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이와 같은 범죄자들은 사실상 이와 같은 처벌을

◎ 진행자 >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 이웅혁 > 생각을 안 하죠. 이런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흉기를 공격하다가 갑자기 멈춥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런 논리적 전개하고 궤가 떨어져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평가를 합니다.

◎ 진행자 >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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