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H 아파트 ‘감리 담합’ 의혹 조사 중… 하반기 마무리”

공정위 “2020년 LH가 제보한 내용 조사”
연내 조사 마무리 후 심사보고서 상정 계획

공정거래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가 일파만파 번지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감리업체 간 담합 의혹을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4일 “2020년 7월 LH가 감리 업체들의 입찰 담합 의혹에 대해 조사 의뢰한 건을 정상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제보를 묵살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앞서 LH는 “10여개 감리 업체가 LH가 발주한 다수의 아파트 공사 감리업체 선정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공정위에 공문을 보내 조사를 의뢰했다. LH는 공정위 측에 “자체 분석 결과 일부 입찰의 낙찰 가격이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종합심사낙찰제의 평가 구조를 고려하면 담합이 의심된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내부 시스템에 ‘제보’로 등록했고 추후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가 길어진 배경에 대해 공정위는 “LH가 단순히 낙찰률이 높다고 지적했을 뿐 증거는 제시하지 않아 혐의를 구체화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제보가 오면 내용을 검토하고 추가로 파악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 중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상정할 계획이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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