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흉기 난동은 공중에 대한 테러…법정 최고형 받게 할 것”

김무연 기자 2023. 8. 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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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최근 잇따르는 '묻지마 흉기 난동'을 '공중에 대한 테러 범죄'로 규정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4일 밝혔다.

대검찰청은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과 '신림역 살인예고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집중 수사 중"이라며 "불특정 다수의 공중에 대한 테러 범죄에 대해 반드시 법정최고형의 처벌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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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 사건 이어 서현역 사건도 전담수사팀 구성
불특정 다수 안전 위협 행위 가중처벌 법령 개정도 요청
지난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이 발생해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최근 잇따르는 ‘묻지마 흉기 난동’을 ‘공중에 대한 테러 범죄’로 규정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4일 밝혔다.

대검찰청은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과 ‘신림역 살인예고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집중 수사 중”이라며 “불특정 다수의 공중에 대한 테러 범죄에 대해 반드시 법정최고형의 처벌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전날 발생한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서도 전담수사팀을 관할청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꾸렸다.

대검은 이 사건과 관련해 “모방·이상 동기 범죄에 대해 범행의 배경과 동기 등 전모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해 법정최고형의 처벌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또 “불특정 다수의 공중 일반에 대한 안전을 침해·위협하는 ‘공중협박행위’를 테러 차원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무부에 입법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 역시 이날 대국민 담화문에서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하고 순찰과 선별적 검문검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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