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범죄에 정부 '정신질환 TF' 구성...입원제도 전반 검토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등 유사 사건이 반복되면서 정부가 정신질환 관련 전반적 제도 개선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묻지 마 폭력과 살인'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정신질환자 입원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외래치료 지원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정신질환자 치료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인 최 모 씨는 특정 집단이 자신을 스토킹하고 괴롭히며 죽이려 한다고 진술했고 정신의학과 진료와 '조현성 인격장애' 진단 이력이 있습니다.

최 씨는 2020년에 조현성 인격장애 진단을 받은 이후 최근 3년은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아 경찰은 정신질환자인 최씨가 망상에 빠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가 범한 묻지마식 범죄는 이전부터 반복되고 있는데, 지난달 4일 평택에서는 10대 정신질환자가 아파트 단지에서 컵라면을 먹던 초등학생을 흉기로 찔러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부산 북구에서는 조현병을 앓던 60대가 소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찔러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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