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결정 취소…4대강 15년 논쟁 종지부 찍나

2023. 8. 4.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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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한반도 대운하 논란 뒤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은 2008년 착공 뒤 문재인 정권에서 보 해체를 결정했는데요. 오늘(4일)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다시 금강과 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개방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이미 해놓은 하천 정비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15년 논쟁에 일단 종지부를 찍은 겁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4대강 보 철거를 결정했던 지난 2019년 2월, 영산강 죽산보 인근 농민들은 왜 없애느냐며 세금 낭비라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 인터뷰 : 죽산보 인근 농민 - "여기 전부 다 그 물로 농사짓는데, 그거 없으면 농사 못 지어요. 거기 트면 못자리도 못 해. 물 없어서 양수 못 해."

금강 세종보에서는 철거 찬성과 반대 시위가 동시에 벌어졌습니다.

논란이 많았던 4대강 보 해체 결정은 오늘(4일) 다시 뒤집혔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때 결정한 금강과 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개방 결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 인터뷰 : 배효덕 / 국가물관리위원장 -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예전에 2021년에 결정한 보 처리방안이 결정적인 하자가 있으면 우선 저희들은 취소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위원회는 이번 취소 결정을 반영해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라고 환경부에 요구했습니다.

15년 논쟁에 일단 종지부를 찍은 셈입니다.

문제는 논의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점입니다.

지난달 20일 감사원 보고서가 나온 뒤 재심의에 들어가 환경 단체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졸속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영상취재: 정재성 기자 영상편집: 이범성 그래픽: 고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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